정의당 천호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3월의 분노'가 된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정의당은 '증세없는 복지'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조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법인세·자본소득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호선 대표는 22일 상무위 회의에서 "국민들이 격앙된 이유는 결국 이번에도 지난 담뱃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세를 했기 때문"이라며 "법개정이 2013년 12월에 됐는데, 1년 넘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정부·여당의 연말정산 긴급 대책 중 하나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그 효과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라는 애초 목표에서도 일탈한 것"이라며 "그 어떤 일관성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자인하고, 이번 파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왜 서민들 지갑만 터냐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재정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로 감소될 세수대책은 무엇인지, 또 어떤 꼼수 증세 방안이 동원될지, 또 어떤 복지가 줄어들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정산 기준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것은 "큰 틀에서는 합리적인 변화"라면서도 "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세금증가가 직접적 요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기업의 소득은 3배가 늘었으나 가계 소득은 1.9배에 머물렀다"며 "복지 증세를 인정하고 부자 증세로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면서 보편 증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