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부여당의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 적용 방침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시키겠다고 밝혔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며 "새정치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새정치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부자증세로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박근혜 정부도 하루빨리 서민증세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문제의 핵심은 MB 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자방 비리와 같은 국부의 낭비와 유출로 인해 약화된 세수기반을 법인세 정상화가 아닌 소득세 인상, 즉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메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 등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제를 설계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향후 개선안이 마련될시 이 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2013년 세제개편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는 사실상 엉망진창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인상 의도를 숨기려 국회를 기만한 것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증과 조사, 청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또 더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