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부자 증세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혹독한 침체에서 벗어나는 지금 앞으로 15년, 또는 수십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중산층을 살리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불평등을 막자"며 '부자 증세'를 제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본소득과 배당이익 최고 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회사에 은행세 등을 거둬들이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같은 부자 증세로 10년간 3200억 달러, 우리돈 345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 뒤 저소득층 감세와 중산층 교육, 보육 등에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에게 호소력이 강한 빈부 격차 해소를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과제로 내세움으로써 권력 누수에 빠지지 않고 국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부자 증세 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데 아랍국 등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노력이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국가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칠 수 없고 미국 가정, 특히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 정부가 소니 해킹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와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을 마치고 21일부터 국민들을 상대로 국정 연설 구상을 직접 설명하기 위한 로드쇼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