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월 세금폭탄 사태는 정책설계 잘못 때문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정책설계를 잘못해 생긴 문제이니만큼, 당정협의에서 올해 부과된 것부터 (조정)하겠다는 것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세법을 245:6으로 통과시킨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어제(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에서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연말정산 정책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산·교육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는다.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담뱃값 인상 때도 사실상의 서민 증세라는 (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심각하다"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정책위의장은)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정부를 리드하며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어 이번 연말정산까지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논란은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제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후 1시 반에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담당 실국장 등이 국회에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책국은 이와 관련해 "아직 정부 측 참석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의 연말정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사이 납세자의 경우 평균 2~3만원만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전혀 믿을 수 없는 허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복잡한 여건에 따라 납부액이 큰 차이가 날 것이 뻔한데 평균 숫자만 주물럭 거린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실상의 증세와 다름이 없는데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 연말정산과 같은 편법증세를 한 것이 아니냐"며 "이제라고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든지 일부 무상복지 등 세출구조를 혁파하든지 세금에 대한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도 "경제부총리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결국은 '꼼수의 증세'라고 국민들이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으니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