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제도통일(흡수통일) 관련 발언 이후 북한 매체들이 이와 관련한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7일 '체제강요는 곧 대결이고 전쟁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체제를 강요하는 제도통일을 부르짖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이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도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다"며 "자기의 체제를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면 대결과 전쟁으로 번져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은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기어이 허물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먹는 방식을 한사코 고집한다면 북남사이에는 불피코 불신과 갈등, 대결과 전쟁이 초래될수밖에 없으며,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제도통일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과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은 김 제1비서의 신년사 이후 흡수통일과 관련한 대남 비난 글을 거의 매일 게재하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는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이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대단결을 이룩해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우리정부는 북한측이 주장하는 흡수통일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방안은 단계적 점진적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민족공동체 방안을 기본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북한측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현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방안에 대한 논쟁보다는 일단은 남북이 대화협력 통해서 차근차근 신뢰 쌓아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남측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연방제안)을 제안했다.
남북은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결과물인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는 대남 경제적 열세와 국제적 고립으로 항상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