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외교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며 "(이런 방향으로) 유관부처와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한 측면이 있는데다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중이며 일본은 우리 조치의 과학적 근거 제시와 조기 철폐를 요구해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12개 참여국들은 한국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현재 막바지 협상 중이어서 신규 가입을 논의할 여력은 없다는 반응이라고 밝혔다.
또 TPP에 가입하게 되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셈이 되는데 농산물 시장 개방을 원치않는 일본이 얼마나 협조해줄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와 외교적 측면에서의 효용성이란 상반된 가치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