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업인 가석방, 특혜도 역차별도 안돼"

"국민 법감정, 형평성 감안 법무부가 판단할 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에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법무부가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 잘 판단하면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입장변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석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면서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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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