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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지방재정 감안 예산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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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상반기중 91조5천억원 집행

 

올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 예산이 조기 집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2015년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 중 91조5천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재정 규모의 55%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조9천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한 것은 내수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또한 지난해까지만해도 다음년도 1,2월까지 전년도 예산 집행이 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도 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예산조기집행을 실시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행자부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빨리 이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6월말까지 조기집행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13일 대전복지재단에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 조기집행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으로 조기집행이 기업의 재투자와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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