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5년 8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7일 오후 배럴당 50달러선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 평균값은 여전히 1500원대 중반에 판매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유가 하락으로 최근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유가하락이 비석유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가하락의 과실은 대부분 기업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6일 배럴당 5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전세계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등 시장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7일, ‘유가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가 10% 하락해 연평균 63달러 선에 머무르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50억달러 내외로 확대되고, 총소득도 0.3%p 올라, 30조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제성장률도 0.2%p가량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유가하락이 공급측 요인 뿐 아니라 세계경제성장률 둔화라는 수요측 요인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장률이 0.09%p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가하락을 우리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유가하락에 따른 비용감소분을 석유제품에만 반영하고, 비석유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 구매력 증가분 예상치 10조4천억원의 대부분인 9조4천억원이 기업에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의 민간소비는 1조1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유가하락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게 된다.
반대로 기업들이 비석유제품까지 가격을 내리면 구매력 증가분 예상치 9조5천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조2천억원이 가계에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럴 경우,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높아져, 소비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에따라 석유값 하락이 기타 재화나 서비스 가격의 인하로 연결되도록 해서 구매력 증가분이 개별 경제주체에 배분되도록 해야, 유가하락의 긍정적 영향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기관들은 조언했다.
아울러 이들 기관들은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석유화학과 조선, 해운업의 경우 산업재편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