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정부가 경제회생과 각 분야의 구조개혁, 통일의 기반 구축 등 국정 목표의 실천을 통해 이른바 "대한민국 30년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과 대국민 소통강화 등 대대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몇 사람이 개인적 사심을 가지고' 벌인 일로 치부하며 파문을 잠재우려 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 비선실세 국정농단 정국, 이제 일단락?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에 따른 허위로 정리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이제는 경제도약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하루 뒤인 6일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가지고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늦었지만 다행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이제는 경제도약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윤회 씨(사진=박종민 기자)
◈ 검찰 수사발표로 해소되지 않는 의혹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가라앉은 것은 결코 아니다. 검찰이 사건의 본질인 정윤회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생략하고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평가가 대세이기 때문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조응천 전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비선 실세들이 경찰과 문광부 등 부처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청와대 문건이 수시로 유출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이 이를 막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난맥상을 반영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등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동시에 인적쇄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비춰볼 때 대폭적인 규모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청와대 비서실을 책임지는 김기춘 실장은 2일 청와대 시무식을 주재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파부침주(破釜沈舟)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딴 마음(異心)을 품지 말라"고 강한 경고를 해, 박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정홍원 총리도 지난달 23일 박 대통령과의 세종시 오찬에 이어 26일 1시간 동안의 단독 면담을 해, 이 자리에서 '교체는 없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 박대통령 지지율 재상승, 인적쇄신의 변수?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때 마침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정국의 와중에 지난달 둘째 주 39.7%까지 떨어진 박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돼 5주차 44.8%까지 올랐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1일에는 박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이 46.0%로 치솟았다.
용인대 최창열 교수는 "박대통령은 과거 급격한 지지율 하락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보면 '5.16과 유신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사과하는 등 긴급 대응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현재 40%대 중반의 지지율로 볼 때 그 정도의 위기위식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전폭적인 쇄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지율은 사실 가변적이다.
◈ 남북대화도 효용체감의 법칙먼저 남북관계 개선과제는 지난해 1월 박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의 통일 대박론 발언, 드레스덴 선언, 최근 남북의 신년사 발언 등에서처럼 지지율을 올리는 효과가 분명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북한 신년사는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남쪽이 받기 어려운 또는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이른바 장애물을 많이 설치해 놓았다"며 쉽지 않은 남북대화를 예상했고,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도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의 첫 남북정상회담은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효용이 컸지만, 앞으로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의제 등 회담 개최에 합의하기가 어렵고 정치적 효용도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 중 일부가 박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강한 피로감을 보인다는 것도 지지율의 변수가 된다.
대선 과정에서 박대통령을 지지한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청와대 실장을 비롯한 전면적 인적쇄신, 국민과의 대화 등 대통령의 소통 노력, 총리와 장관에 권한 위임, 수평적 토론 실시 등 교과서적 답은 누구나 다 안다"며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 현 정부 국정 목표 수행 위해서라도 쇄신은 필요문제는 3, 40%대를 오르내리는 지지율로 박근혜 정부가 올 들어 제시하고 있는 원대한 목표, 즉 경제 회생, 각 분야의 구조 개혁, 통일 기반의 실질적 구축 등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30년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용인대 최창열 교수는 "한국 사회는 언제 어디서 어떤 변수가 터질 지 모르는 불안 사회"라며 "인적쇄신 등 국정 쇄신을 미룰 경우 이를 명분으로 여권 내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돌출 변수가 발생해 지지율이 하락하면 집권 3년차라고 해도 레임덕을 맞아 당초 내세운 국정 목표의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적 책무라고까지 강조하는 각종 국정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쇄신을 통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 박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정쇄신의 계기되나?같은 맥락에서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친박계 한 중진의원은 "청와대와 내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친박계의 다른 의원도 "대통령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래된 사람들은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정쇄신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쇄신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