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최근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자료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이버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은희 원내대변인은 28일 현안브리핑에서 "한수원 내부 문건이 해킹에 의해 공개된지 벌써 보름이 됐다. 당국은 아직 유출범이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비상 업무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급 보안시설인 원전의 보안망에 구멍이 뚫려 국민 충격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 안보를 철저하게 지키려면 사이버 보안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해 3월 금융사와 방송사에 대한 대대적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법안은 민관합동의 사이버대응시스템을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대선개입 등 정치 편향성을 드러낸 국정원에 과도한 정보통제권이 부여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권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자세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당해도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염려된다면 촘촘히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