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CBS는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연말결산> 기획보도 시간을 마련했다.
23일은 두 번째 순서로 한중FTA 타결에 이은 세계 각국과의 FTA타결로 위기에 처한 경북농업에 대해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11월 10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국간 FTA의 실질적 타결을 전격 선언했다.
대표적인 농도인 경상북도는 한·중FTA타결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경북도는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앞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저가 물량 공세에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중FTA타결로 다행히 경북도의 주요 민감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측 기준으로 봤을 때 품목수 기준 91%가 개방되는 협상안이다.
문제는 주요 농산물이 양허대상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이들 중국산 농산물이 기존 관세대로 우리 시장에 그대로 유입된다는 점이다.
경북도 최영숙 FTA대책과장은 "우리나라 생산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중국산 농산물이 가격을 더 낮춰 대량 물량 공세를 펼치게 되면 우리 농산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중국산 사과가 우리나라 생산량의 72배나 되는 등 과실류가 평균 52배, 배추, 무, 마늘 등 채소류는 83배나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대 손재근 교수는 "특히 중국은 이번 한·중FTA 타결 품목 중 김치를 전략적 품목으로 정해 오히려 관세를 낮추는데 성공했다"며 예상되는 저가 중국산 김치의 대량공세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우리 김치를 절임 채소류로 분류해 대장균 기준 초과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 김치 수출을 철저히 막고 있다.
대중국 김치 수출실적이 거의 없는 반면 중국은 2013년 기준 연간 1,200억원 규모로 우리나라에 김치를 수출하는 등 국내 김치 시장에 중국산 김치가 점령한 지 이미 오래됐다.
우리 정부와 경북도가 한·중FTA타결 이후 원산지 표시 강화와 고품질화로 중국산 농산물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정도의 대책을 내놓은 사이, 중국은 저가 대량 물량 공세로 우리 농업시장을 잠식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중FTA에 이어 우리 농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뉴질랜드FTA, 한-베트남 FTA 타결 소식이 속속 들어오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