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 초반대에 머물고 이는 정부 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성향을 2020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중기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은 21.5%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의 평균배당성향이 40%대 중반에서 최대 80%에 달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출자금은 61조7,000억원이지만, 정부의 출자수입은 3,256억원에 그쳐, 출자수익률은 0.53%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배당수준을 고려해 2020년까지 40%까지 단계적으로 배당성향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21.5%인 배당성향은 2017년에는 31%로 30%대로 끌어올린 뒤, 2020년에는 40%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배당성향을 높일 경우 일부 부채과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가 많은 기관은 배당성향을 낮춰주는 등 기관별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