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통진당과 통진당 의원들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주년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권의 진퇴양난 상황도 진단해봅니다.
▶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항공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조현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검찰은 박지만 회장 미행설을 박관천 경정의 1인 조작극으로 결론짓고 결국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작극의 동기는 미스터립니다.
▶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도 채택됐습니다.
▶ 국가기밀인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이 해킹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오늘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고 주일에는 강추위가 몰려 온 뒤 다음주에는 추위가 많이 풀리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정당해산심판, 역사적 결정 앞에 선 통진당…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통합진보당 의원(좌측부터 김재연, 이상규, 김미희)들이 '정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의원단 농성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 심판이 이뤄집니다.
정부가 심판을 청구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지는 오늘 선고에서 통진당과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돕니다.
=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결정됩니다.
헌재는 작년 11월 이래 20여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 등 평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공개변론에서 법무부와 통진당은 핵심쟁점인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났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진당은 정당해산은 야당활동을 방해 금지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해산에 찬성하면, 통진당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해산돼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설부터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심판에서는 정당해산 여부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여부도 결정됩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의원이 3명이고 비례대표는 이석기 의원 등 2명입니다.
법조계에선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는 별개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근거로 선출된 비례대표만 의원직을 잃게 되고 지역구 의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심판은 전세계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정당해산 심판이 없었다는 점에서 해산여부에 관계없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꽉막힌 정국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오늘로 2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권 친박 내에서조차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는 운영위 개최를 두고 발목잡혀 있습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와 함께 집권 2년을 맞는 여권의 어려운 상황을 점검해 봅니다.
▶ 먼저, 박근혜 정부 2년, 어떻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까?
=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년을 한마디로 하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선 첫해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여야 정치권이 매몰됐죠.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4월부터 정기국회 때까지 붙잡혔습니다.
예산을 정시에 통과시키면서 반짝 하는듯하더니 터져 나온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논평을 내놨는데요, 서영교 원내대변인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통한다더니 불통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다."
서 대변인은 "대통령은 불통, 경제는 깡통, 국정은 먹통, 국민은 분통, 서민만 고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당시 소감으로 국민 대통합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 열겠다 말했다. 2년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대선 승리 당시 약속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 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민 앞 겸허히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조직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지만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죠?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3선 정우택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청와대 문건 관련자들이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그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나온 공식발언인데, 정 의원은 친박계로 통하고 정치인입니다.
지금까지는 김태호 최고위원이나 이재오 의원, 심재철 의원 등 이른바 친이계로 불리는 의원들의 입을 통해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제는 친박계 의원들 속에서도 그런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형국입니다.
▶ 공무원 연금, 부동산 3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이 가득한 데 국회는 벌써 닷새째 공전되고 있어요.
= 예, 12월 임시국회가 지난 15일 시작돼서 이틀간 긴급 현안질의가 이어졌고요.
그제와 어제 이틀간 상임위가 열려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됐죠?
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를 빼고 나머지 상임위는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제 교육문화체육 관광위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합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 법안을 붙잡으려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당이 자기들에 유리한 상임위만 열고 불리한 위원회는 열지 않으려 한다고 맞비난 하면서 파행이 됐습니다.
이런 파행사태가 풀리려면 운영위 개최가 해결돼야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운영위 개최가 국회정상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운영위 개최를 피하는 이유는 김기춘 실장과 이른바 3인방 등 청와대 인사들이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것을 청와대가 극도로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는 겁니다.
▶ 이제 당선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정국을 운영하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여야 이런 상황이 풀릴 것 같습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박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장관도 수석비서관도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가 잘 안되는, 즉 대통령에게 접근이 어려운 구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어찌어찌 넘긴다 해도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청와대도 어제 쇄신요구에 귀를 닫는 게 아니고 여론을 잘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검찰, 대한항공 측 조직적 증거인멸 확인…'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도 임박>
(자료사진)
▶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한항공의 축소·은폐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사전에 짜맞추거나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여 모 상무를 입건했습니다.
여 상무는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검찰이 증거인멸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여 상무 등 대한항공 임직원 5~6명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통신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조 전 부사장이 전후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했을 경우는 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 전 부사장을 '한 명의 탑승객'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검찰은 항공보안법, 형법상 업무방해와 강요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관천 '정보 날조'…조응천 처벌두고 고심하는 檢>
(왼쪽부터)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료사진)
▶ 검찰이 문건 유출자인 박관천 경정에 대해 무고죄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지만 회장에 대한 미행설도 박 경정의 1인극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지만 EG회장이 측근을 통해 건네받은 미행보고서에는 남양주 유명 카페 사장 아들이 정윤회 씨의 지시로 어떤 오토바이를 타고 박 회장 뒤를 쫓았고, 그 내용을 모 경찰관에게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생하게 묘사된 이 미행설은 그러나 박 경정이 날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카페 사장 아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박지만 회장이나 정윤회 씨를 알지 못할뿐더러 몇 년째 오토바이를 탄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도 박 경정과 통화는 한 적은 있지만 미행설을 확인해준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시사저널에 미행설이 보도된 후 박 경정이 거짓으로 꾸며낸 미행 보고서를 박 회장 측에 넘겼고, 박 회장은 의심을 굳히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은 세계일보에서 지난 4월 자신이 쓴 문건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유출자로 의심받자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 문건 유출 경위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했으며, 정윤회 씨를 미행 지시자로 몬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개 경찰관의 거짓 허위 정보로 온 나라가 흔들린 형국이 된 가운데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보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유엔, '강도 높은 인권결의안' 채택>▶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지금까지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은 오늘 총회를 열어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의 결의안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이었다면 이번에는 고문이나 공개처형,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북한 측 대표단은 결의안이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의 산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합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으로 채택되겠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결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전 설계도면 외부 유출…한수원 수사의뢰>
(자료사진)
▶ 국가 기밀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면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해킹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현재까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는 월성원전 1호기 감속재 계통 ISO 도면과 설명서, 또 한수원 임직원 1만여 명 전체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 등 3가집니다.
자신들을 원전반대그룹 '후앰아이'라고 밝힌 해커그룹이 지난 15일부터 한 블로그에 이들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현재는 폐쇄된 상탭니다.
한수원은 대외비 자료들임은 시인하면서도 운전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면과 교육용 설명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안전과 보안이 핵심인 국가시설인 만큼, 이번 유출을 계기로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은 유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 그제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걸 보고부랴부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출된 자료들 가운데 꽤 오래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걸로 볼 때 외부에 돌아다니던 것들을 모아놓고 해킹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일단 내부 유출보다는 해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가 정상화되게 됐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1등 공신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 네. 국교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 쿠바의 비밀 협상은 지난해 봄 '고위급 채널'을 통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캐나다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지만, 수감자 문제로 헛바퀴를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두 나라가 억류하고 있는 수감자 석방을 설득해 물꼬를 텄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0월 16일 양국 정상이 45분 넘게 전화통화하면서 맞석방을 위한 구체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양국 관계 정상화를 발표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에 감사한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아침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 국제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은 절대 1,300원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기사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 네. 리터당 1,300원대가 소비자가 예상할 수 있는 최저 기름값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금이 60%가 넘는 구조 때문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휘발유 값에는 여러 세금이 붙는데요.
정액인 유류세 745원에 관세·부가세·수입부과금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50달러대인 국제 유가가 더 떨어져 30달러가 되도 휘발유 값 하락은 1308원에 그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금 비중이 높은 국내 특성상 '반값' 휘발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구름같은 얘기"라고 밝혔군요?
= 네. 이 전 대통령과 측근 인사 20여 명이 어제 강남의 한 식당에서 송년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정조사 채택시 국회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구름 같은 이야기다. 추리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날 만찬은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는데, 메뉴는 미국산 쇠고기였고 폭탄주도 돌았다고 하는데요.
식사 도중 웃고 있는 이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최병국 전 의원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함께 대부분의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 임종을 앞둔 말기 암환자의 한달간 연명 치료비가 1,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죠?
= 네. 임종을 앞두고 한달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말기 암환자의 평균 치료비가 1,400여만 원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신체.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진료비 530여만 원과 비교해 870만 원 더 많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 17,000여 명 가운데 적극적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가 97.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증 암환자 4명 중 3명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임종을 맞고 있어, '웰 다잉'을 준비하는 말기 암환자가 여전히 극소수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