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서, 법무장관도 검찰 파악 인정
- 문건 유출 막아야 한다는 보고, 정호성 비서관이 묵살
- 박지만 문건 빌미로 정윤회 문건 실체를 대통령이 아는걸 두려워 한 듯
- 청와대 감찰 보고서 통한 제2가이드라인대로 검찰 수사 하는 것 아닌가
- 국정농단 진위 수사? 애초부터 기대 접어
- 문건 유출 루트라도 명명 백백하게 밝히면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5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 정관용> 오늘 국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도 바로 이 문건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범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 문건 세계일보 유출 경위서’라는 것을 제시하셨죠?
◆ 박범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경위서는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 박범계> 그것은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거죠, 정부 일각에서?
◆ 박범계> 그것 역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유출 경위서를 검찰도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 경위서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 박범계> 핵심 내용은 세계일보가 4월 2일자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리동향 문건을 보고를 한 뒤에 1차 입수인데요. 그 뒤에 박지만 문건으로 보이는 2차 입수를 합니다, 5월 8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계일보가 훨씬 더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는 문건을 추가적으로 입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 유출돼서 세계일보가 보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것과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입수할 것이 되어 있는 더 민감한 자료를 사전에 조치를 해서 회수하고 보도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 내용 중에는 경찰 정보관과 세계일보 측 관계자의 대화내용이 녹취록이 들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지금 언급하신 박지만 문건보다 더 민감한 문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 박범계> 그 뒤에 일어났던 지난 11월 28일자 세계일보에 특종보도 그리고 몇 차례의 후속 보도들 그리고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 박지만 문건보다 더 민감한 자료는 정윤회 문건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게 보도가 된 거죠, 그렇죠?
◆ 박범계> 보도가 됐습니다, 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긴급현안질의하시면서 이런 경위서가 있는데 ‘정호성 비서관 때문에 묵살됐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오늘 질의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유출 경위서에 있는 소위 청와대 문건의 유출 루트, 이 부분은 경위서대로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한 거고요. 그것은 검찰이 따로 수사 방향을 열어놓고 충분히 진상규명을 하라는 의미로 이 유출 경위서 소개를 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박지만 문건보다 더 민감한 문건이 세계일보 측 혹은 다른 언론사에 유출돼서 보도될 수도 있으니 후속 조치를 취해라, 즉 회수하고 보도를 막아라라는 의미의 유출 경위서를 박지만 문건 128장과 그 녹취록을 첨부해서 청와대의 제1부속비서관인 정호성 씨에게 줬는데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사안이 심각하니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보도를 종합을 해 보면. 이것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감찰이나 추가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즉 이것을 묵살했다. 따라서 ‘정윤회 문건의 추가적인 유출과 보도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이런 경위서는 정식 루트라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게 부속실을 통해서 가죠?
◆ 박범계> 아마도 이 작성자는 이 유출 경위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박지만 문건이든 정윤회 문건이든 실체를 확인해서 박근혜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그것이 뭐 비선실세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인사에 개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문건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누가 어떠한 의도로 유출했는지 이러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만한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은 대통령 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직보하려는 의미로 그랬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황상 보니까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더라, 그거죠?
◆ 박범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전에 차단도 하지 못했더라?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 보도가 됐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른바 ‘문고리 권력’ 삼인방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정호성 씨요.
◇ 정관용> 그러면 본인 관련된 문건이 언론에 그냥 공개되는 것은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묵살했다고 생각하세요?
◆ 박범계> 정호성 씨가 그 당시에 5월, 6월로 돌아가면 정윤회 문건이 내용이 어떠어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정윤회 문건을 보고받았다라는 그러한 기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박범계>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뭐 청와대가 찌라시로 단정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 박범계> 그런 차원에서 그 정윤회 문건, 박지만 문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유출 경위서 문건, 이러한 것들을 묵살한 것. 그것을 왜 묵살했느냐, 그것이 제가 보는 이 문건 사태의 문건의 작성과 유출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했던 요지는 결국은 이 박지만 문건이 빌미가 돼서 정윤회 문건의 실체를 대통령이 인지하는 것을 두려워 한 것이 아니겠느냐.
◇ 정관용> 아하!
◆ 박범계>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박지만 문건도 외면한 것이고 당연히 정윤회 문건은 당연히 외면했고요. 그다음에 유출 경위서도 외면한 것 아니냐라는 저의 논리적 추론, 판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법무부장관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박범계>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유출 경위서를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입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그것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그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정관용> 오늘 질의는 질의고요. 지금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유출 경위서를 공개한 것은 사실 여러 모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로 청와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그 소위 청와대의 오 모 행정관을 통해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도달을 한 그 유출 경위서가 내용상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 방향이 유출 경위와 관련돼서 일방적으로 조웅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장 쪽으로 또 7인의 의혹을 만들어내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그 가게 된 동기가 청와대에서 공직감사를 이번에 세게 했는데, 경위감사를 세게 했는데 그 감찰보고서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청와대의 제2의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고, 검찰이 거기에 따르는 수사 방향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유출 경위와 관련된 것을 조금 더 폭넓게 개방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 정관용> 수사하라?
◆ 박범계> 검찰에서 수사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또 유출 경위 부분만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고 문건의 진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애초 기대를 접었습니다. 거의 뭐...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사실 이 보도가 나온 뒤에 한 5, 6일 뒤에 거의 언론에 이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찌라시다, 루머다 이렇게 했듯이 검찰 말로 사실상 그런 회동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출 경위, 유출 루트만이라도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밝히면 이 문건에 진위 규명도 상당부분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고육지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유출 부분이라도 오늘 박 의원께서 제기하신 그 경위서를 포함해서 다시 수사해 봐라, 그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 이 말씀이로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미흡하면 바로 특검 요구로 갑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것이 청와대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제이고 청와대에서 유출이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당연히 검찰수사 결과가 공명정대하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 최경위 유서에서 청와대에 의한, 민정실에 의한 회유 가능성까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진상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검찰이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진상을 규명해 줘라하는 그런 의미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범계> 현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찰에게 기대해 본다,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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