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과 국정조사를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여야가 경기 불황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여당은 부동산 활성화, 야당은 소득주도형 성장을 주장하는 등 제시하는 해법은 역시 따로따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려워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면서 "국회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부동산 3법은 시급성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생각해서 (2+2 회동의) 합의 내용에 들어 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책이) 시의 적절해야 하고 다른 경제 법안들도 최대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러한 것들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의원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내년에 더 안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른 정책들로는 경기를 부양할 방법이 없다. 부동산과 경제활성화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이런 경제관련 입법들이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야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여당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3법의 처리 불확실성이 주택건축, 재개발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면서 "어렵고 힘든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수단이 부동산 3법을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것을 야당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
우리 경제에 암울한 내년을 알리는 경고등이 또 켜졌다"고 진단했다.
문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소득 불평등을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나홀로 부채 주도형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따라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전략이 정답이라며 소득 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환영하면서 "가계부채가 이미 1,060조원이 넘고,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빌린 돈까지 합한 국가 총부채는 작년말 이미 4,500조원 넘었다"면서 "국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따라 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도 조속히 시행해야하고 정부가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가계부채는 이미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LTV와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 복지를 늘릴 수 없다고 하지만 정반대로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여야가 극심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똑같지만 여당은 어떻게든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해법을, 야당은 부동산 정책 대신 소득분배 정책을을 각각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복지확충을 관철시키려는 야당 사이에 입장차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역시 안개속을 헤매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