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측근 3인방이 이른바 비선(秘線)의 국정농단 의혹 핵심인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3인방과 청와대 기관 관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청와대가 해명한 대로 이번 사건을 그저 루머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그 적폐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사유화가 점입가경이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청와대는 몇몇 비선실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진상규명에 발 벗고 나서야 할뿐아니라 읍참마속도 불사해야 한다"고 3인방에 대한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임기 2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대통령 최측근과 친동생 사이에, 전·현직 비서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모든 문건을 보고 받아 국기문란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무능한 비서실장이고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뢰를 잃은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검찰수사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이들의 '先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실장 책임론은 박 의원의 지적 처럼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문건내용을 보고받고도 제때 진위확인과 조치를 지휘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 이번 사안을 촉발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재오 의원은 측근들과 비선의 국정개입의혹은 결국 대통령 권력집중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언급, "(문건이)유출 되도록 내부기강을 단속하지 못했던 청와대 책임자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비서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그 라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일단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기류는 문건유출 초기만 해도 청와대와 대통령을 감싸는 분위기였지만 측근들의 오락가락 행보와 3인방의 국정개입을 둘러싼 갖가지 보도와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3인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자료사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색출과 엄벌을 지시했기 때문에 검찰의 진상조사 역시 유출경로에 국한되면서 국정농단의 실체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은 이유다.
이와 함께, 정윤회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짧게는 15년~20년이나 돼 이들에 대한 신임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한 번 신뢰를 보내면 좀처럼 신뢰를 거둬들이지 않는 박 대통령의 용인술도 이들이 문책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터진 이번 권력암투상황은 역대 다른 정권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습될 공산이 크다. 역대 정권에서는 문제가 불거지면 사태수습을 위해 초기에 관계자를 문책하거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식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그와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지 않는 한 김기춘 실장이나 청와대 3인방이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