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빚을 내면 자금지원을 해준다는데도 안하고 있다"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방채 발행을 촉구했다.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조달하라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모임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토론회 특강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 예산안 관련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적극 변호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논란과 관련해 "사회 고령화로 인해 지방 자치행정 쪽 재정부담은 더 커지고,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지방 교육재정은 여유로워지는 게 맞다"며 "그런데 무상급식이다 뭐다, 법정지출, 의무지출이 아닌 사업을 교육청이 계속 늘리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은 2012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이었는데 교육부가 가져갔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지방교육청에서 원해서 가져간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렇게 2년간 멀쩡히 (예산편성을) 해오다가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교육청이) 빚을 내면 중앙재정에서 이자부담이나 (발행한 지방채를) 인수한다든가 해서 자금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예산편성을 안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 문제를 놓고는 "주민세, 자동차세 부분은 지난 20년간 못 올렸었다. 야당도 포함돼 있는 지자체에서 억지로 올려달라고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정부가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세계가 전부 내리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에 나서면 자본유출이 불 보듯 뻔하다. 안 그래도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에 찬물 끼얹는 이런 일은 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이고, 청소년 흡연율은 OECD의 성인 흡연율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담뱃값은 세계에서 가장 싸다. 국민건강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사자방 비리 예산삭감' 움직임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은 이미 종료됐는데도, (야당은) 무슨 강에만 투자하면 전부 4대강사업이라고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해외자원 개발 문제도 한두 개 프로젝트에서 실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자원빈국인 우리가 그렇다고 해외자원 확보 없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며 "방산비리는 엄정 수사해야 하나,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투자까지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이번이 국회마비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 첫해다. 시범 케이스인만큼 어떤 일 있더라도 예산안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친박계 수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 등 3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