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자사고 지정취소, 재량권 남용
-교육감 바뀐후 평가신뢰도 의문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는 오해
<이근표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지정취소, 적법하게 실시한 결과
-치명적 평가오류 발견해 수정한것
-왜곡운영되는 면접권, 취소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지난 10월 3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고 6곳을 지정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부가 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시켰습니다. 결국 자사고 취소는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건데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정면 충돌,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양쪽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박성민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박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결국 원점으로 돌리셨는데요. 이유는 어떤 건가요?
◆ 박성민> 지난 11월 3일, 서울시 교육감이 행한 자율형 사립고 6개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가 그 기한이었는데요.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취소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건, 결국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기존의 자사고 평가가 많이 부족했었고 전임 교육감의 결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재평가는 합법적이었고 당연한 절차였다는 해명이거든요?
◆ 박성민> 네, 연역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자사고 평가는 사실 작년 연말부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어떤 평가지표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과 쭉 논의해서 올 3월에 교육부에서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냈습니다. 그걸 전임교육감 시절인 지난 4월에 교육청에서 자체 지표를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도 하고요. 5월에 서면평가, 6월에 현장평가를 거쳐서 6월 말에 자사고 운영심의위원회가 교육청 내에 설치돼 있는데요.
◇ 박재홍> 예.
◆ 박성민> 그 위원회까지 다 통과돼서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6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도록 돼 있었거든요. 평가를 한 번 다 받은 건데요. 학교에서는 특별히 잘못됐거나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을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이 7월 1일자로 바뀌면서 전 교육감이 했던 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신뢰와 이익을 많이 해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이후 진행된 평가도 당초 운영평가라는 건 지난 4년간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 그걸 평가하는 것인데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평가지표가 들어가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전혀 대비할 수 없었고 그래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지위를 바꾸는 평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절차적이나 내용적으로 적법하고 타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예.
◆ 박성민> 그런데 그런 것에 많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분은 그러한 평가를 진행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교육청에 안내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따르지 않아서요. 법에는 교육감의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그걸 상급 교육부에서 주무부 장관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논란이 해결이 안 되고 학교와 교육청의 소송으로 가게 되면, 4년 전에 전북교육청에서 그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자율형 사립고 2곳을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해서 전임 교육감이 했던 자사고를 지정취소를 했거든요. 고교평준화도 해야 하고, 공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서울교육감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논지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붙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중간에 나서게 된 겁니다.
◇ 박재홍> 재평가 자체가 무리하고 과한 처분이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재평가를 실시한 과정을 보면 자사고에게 시정조치 계획들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의 없게 하는 학교도 있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재량을 갖고 시정조치 혹은 지정취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성민> 그런 것들이 뭔가 계획이 돼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임기응변적으로 중간에 바꿔서 갑자기 추가적인 어떤 시정계획을 내라, 이런 것들도 전혀 학교 측에서 대비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고와 안내를 충분히 하고 평가받는 학교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제반 절차들이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는 자사고와 같은 입장인 거죠? 기존 자사고가 계속 그대로 운영되는 건가요?
황우여 교육부장관(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
◆ 박성민> 아니 모든 자사고가 그대로 영원히 유지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5년마다 평가를 해서 잘 운영되는 자사고는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잘못 운영되는 학교는 지정취소하는 게 맞죠. 제대로 평가를 해서 지정취소 협의를 해 오면 교육부가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혀 학교가 납득할 수도 없고, 평가절차에 여러 하자가 있는 걸 수용하긴 어렵죠.
◇ 박재홍>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원래는 지난해 교육부가 하려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막고 있는가.’ 이런 입장인데요. 오히려 진보교육감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발목잡기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박성민>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작년에 교육부가 자사고의 학생선발 건을 전면 추첨으로 하는 그런 안을 시안으로 냈던 건 사실이지만, 학교 측과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확정된 건 종전 성적 50% 이내 학생만 지원할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성적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학교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에 맞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을 성적을 보지 않고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걸 수렴해서 절충안을 낸 것이고요. 우리가 무슨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면접권 자체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 박성민> 올해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단해서 면접하는 게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부터 서울 자사고가 원서접수를 하는데 올해 해봐야 압니다. 현재는 면접할 때 그 학교 선생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세 분 중 한 분은 일반고 선생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정성 장치를 마련해놨어요. 올해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면접은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교육부에 박성민 학교정책과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이근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교육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세요?
◆ 이근표> 우리 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것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직권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달라고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소송을 제소할 것입니다.
◇ 박재홍> 자사고를 평가하는 과정이 너무 과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됐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인데 실제로 교육현장과 협의를 많이 안 하신 건가요?
자사고폐지 반대하는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자료사진)
◆ 이근표>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법령에 따라 5년마다 평가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서 평가를 했을 뿐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충분히 자사고 입장에서는 그러한 평가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이근표> 맞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평가를 하게 돼 있는 해였습니다.
◇ 박재홍> 전임 교육감이 이미 평가한 걸 가지고 또 무리하게 다시 평가를 진행했다는 게 교육부 주장인데요?
◆ 이근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이 7월1일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자사고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결과가 누락된다든지 이런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보완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든간에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평가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재평가는 아니었고 원래 하던 것을 한 것이었다 이런 입장이다?
◆ 이근표> 그렇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진행된 평가였었습니다.
◇ 박재홍> 11월 초에 조희연 교육감은 이 시간에 나와서 교육부와 소통을 해서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소통이 결국 실패를 한 것이네요?
◆ 이근표> 저희는 계속해서 자사고 문제 해결 접점을 찾기 위해서 교육부에 계속 협의요청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측과도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접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번 만남도 가졌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님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고 그러한 노력도 있었습니까?
◆ 이근표>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계속 교육부에서는 협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 이근표> 아닙니다. 협의는 저희가 계속해서 3번이나 요청했고. 그 협의에 관한 해석은 교육부와 저희가 좀 다르긴 합니다. 교육부는 동의요건으로 보고, 저희는 일반적인 법률자문 결과 이것은 교육감의 자치 사무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해석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 법무공단에서도 자치사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면접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왜 자사고의 면접권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 이근표> 면접권은 예전에 자사고에서부터 특목고를 거쳐서 계속 지금까지, 지금도 자사고 중에서 하나고만은 면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데서. 그런데 이런 면접권을 실시하는 데서 계속 드러난 문제점들이 그렇게 방지를 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성적을 보거나 스펙을 확인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오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왜곡되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그동안 수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접권 자체는 우리가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전제하에서 면접권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 박재홍> 면접권이 논의되면서 그러한 정보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스펙 같은 거 못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네요?
◆ 이근표> 그동안 위반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 자사고는 자사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교육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일반고와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적이 관여될 수 있는 면접권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면접권은 절대로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고요?
◆ 이근표>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까지도 제기할 예정이죠?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하는 서울시교육청(자료사진)
◆ 이근표> 네, 맞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지금 우리가 매우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당장 자사고 원서접수가 시작되는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권한쟁의라든지 직권취소 무효 확인소송도 원서접수가 끝난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어찌됐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에서 소송이 진행되겠다?
◆ 이근표> 그러려고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근표>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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