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17일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은 어렵다며 '지방채'를 통해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 예산 심의 과정에 야당이 누리과정 등 3조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 파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대부분 예산이 미심사 상태이고, 전체회의도 못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못이 박혀 있다. 현재 국가지원도 어렵다"며 "교육부에서 지방채 4조9000억원을 승인했고 부족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추가로 1조~1조5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계획이라는 저희 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방채로 누리과정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지방채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가 풀리면 지방채를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 등의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예산심사 전에) 교육부가 지난 6월 기재부에 편성을 요구했던 초등무상교육 관련 3조원 예산을 교문위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순증해 예결위로 넘기자는 취지로 여당과 간사간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예산 소위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서 중앙정부 예산 편성 불가 방침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교문위는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지난 12일 이후 6일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