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3(한중일),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6일 귀국길에 올랐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지만 활발한 양자 접촉으로 관심을 모았다. 미국, 중국, 일본에다 푸틴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찾아와 환담함으로써 러시아 정상까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4강 정상들과 공식.비공식 회동이 이뤄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것은 서둘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적 생존 전략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한 점도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나온 조치이지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의 관계정립은 우리가 맞딱뜨리게 된 새로운 과제다.
에이펙 정상 만찬장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조우해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를 독려해 나가기로 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사전에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만나는 모임이라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이펙 만찬장에서의 조우가 다소 '수세적'이었다면,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머지 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서울을 떠날 때부터 미리 준비했던 '공세적' 제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서 국정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에이펙 기간 동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짧은 회담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짧게 만나더라도 의제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만나면 정상회담이라면서 의미를 두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짧게라도 만나기 위해 너무 '저자세'로 나갔던 것 아니냐는 등의 뒷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정상회의에서 2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평가 받은 데 대해 고무된 분위기다. 국제사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계획뿐만 아니라 결과도 최고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서울에 돌아가는 즉시 일상업무에 복귀한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 옴에 따라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장과 차관급인 소방안전본부장, 해안경비본부장 등 2명의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큰 가감없이 통과되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고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들의 반발 강도가 누그러들지 않는 점은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대화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