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의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 세금 감면 혜택만도 39조원에 이른다. 법인세를 이명박 정권 이전으로 회복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과도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면 추가로 연간 4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23조원에서 5년 만에 226조원이 늘어났다. 그런데 실물투자액은 2009년 34조원에서 지난해 9조6천억원으로 70% 이상 감소했다"면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주장과 달리 투자는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재벌 대기업의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를 서민 중산층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민생이고 경제 활성화다. 법인세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부터 국회가 가능한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의 낭비성 사업부터 정리하고, 나라살림의 위험이 민생의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입구조를 정상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심사에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을 거부하고 상임위를 파행시켰다"며 '의무복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여야간 '4+4'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총 법인의 조세부담율은 27.9%로 OECD 평균 41.8%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각종 공제혜택이 지나치게 많아 실효세율은 16.8%에 불과하다"면서 "법인세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 의장은 "전문가 추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회복시키는 것만으로 7조원의 효과가 있다"며 "복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