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김진오의 눈 전체듣기]
(사진=청와대 제공)
▶ 오늘 첫 뉴스키워드는 뭐로 정하셨어요?
- 예, 13억 중국을 먹느냐, 먹히느냐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입니다.
어제 타결된 한중FTA 내용에는 한국경제의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이 그대로 적시돼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고 공산품 가공 분야도 한국의 턱 밑을 넘어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베끼기, 제품 모방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과 장벽, 관세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13억 명을 상대로 칫솔 하나마 팔아도 먹고 살 정도로 무궁무진한 시장이라는 환상론이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중국과 부대끼지 않고서는 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 시장의 빗장을 푸는 것도 일리가 있고, 13억 중국에 한국경제의 빗장이 열려버렸다는 우려도 맞습니다.
한국경제의 중국 경제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한국에겐 기회가 아닌 위기라는 비판론도 있습니다.
일단 산업별로 보면 공산품은 유리한 반면 농산물과 섬유·의류·생활용품 업체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과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항공업, 반도체, 조선, 전자 분야는 한중 FTA와의 수혜를 보게 되지만 섬유와 농산물, 수산물, 부품소재, 가공식품 분야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쌀과 마늘, 양파, 고추, 사과시장은 열지 않았지만 농수산물 피해는 엄청 날 것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중국산이 점유한 지 오래됐고, 관세가 낮아진 참깨와 콩, 중국산 김치, 수산물, 다진 양념 등은 물밀 듯이 들어올 게 뻔합니다.
수출로 살아가는 한국의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의 밥상은 이제 중국산으로 완전히 장악되게 생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 세계 초일류를 만들기 위한 혁신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더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삶의 질은 당연히 나빠지겠죠.
한중 정상회담 (사진=청와대 제공)
▶ 한중 FTA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예, 5%가 부족한 미완의, 부실한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과 사과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협상의 산물이었다 할지라도 자동차는 빠졌습니다.
관세 철폐율이 90% 정도에 지나지 않은 낮은 수준의 개방을 한 것은 한국은 농수산물, 중국은 공산품에 대한 두 나라의 민감함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자동차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론이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핵심 쟁점이 베일에 쌓여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막상 뚜껑이 열릴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를 내년 중 발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농민들과 제외된 산업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해 비준과 발효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한·미 FTA처럼 자칫 재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자료사진)
▶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예, 중국 베이징, 한미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분위기는 꽤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관계를 불편하게 할 외교적 사안이 없거든요.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어젯밤 만찬에선 아베 일본 총리와 나란히 앉아 한 가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가 잘 진전이 되도록 독려해나가기"로 의견을 나눴을 뿐입니다.
한·일 정상관계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또 중일 정상회담도 아주 냉랭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미소를 짓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악수를 하면서도 고개를 돌리는가 하면 25분 동안 단 한 번도 웃지 않고 아베 면전에서 역사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한 중일 정상회담 그대로였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다음엔 오늘 뉴스 포인트가 어디인가요?
- 예,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담화 발표입니다.
이주영 장관은 오늘 세월호 수색 중단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 직후입니다.
실종자 8가족 가운데 6가족이 수색 중단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선체를 인양하겠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색을 중단하는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 입장 발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실종자를 찾을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원식 세월호 1등항해사가 진술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오늘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볼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 예,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의 판결입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항해사와 기관사 등 3명에게 내려진 검찰의 무기징역의 구형량이 법원의 선고에서 받아들여지는도 관심입니다.
오늘의 뉴스 포인트는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의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 형량입니다.
▶ 마지막으로 주목할 곳은?
- 예, 새누리당사 앞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투표 결과가 오늘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공개됩니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른바 공투본이 주도한 찬반 투표에는 전체 공무원 107만 명 가운에 60여만 명이 참여했으며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가 90%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지 여부도 동시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투본은 찬반 투표 결과를 근거로 새누리당 전 지역구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