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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될 경우 매년 6조 원에 이르는 관세가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한중 FTA에 따른 자유화가 모두 이뤄지면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에 이르는 관세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한미 FTA와 한·EU FTA 의 관세 절감 효과는 각각 9억 3,000만 달러와 13억 8,000만 달러인 반면, 한중 FTA는 54억 4,0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한중FTA 발효 즉시 연간 대중(對中) 수출액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된다며, 또 10년 뒤엔 대중 수출액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도 모두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협정 발효후 2년안에 서비스·투자 부문 모두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만큼, 추가적인 개방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것. 네거티브 방식은 적시한 품목 외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번 FTA 타결을 계기로 2015년까지 한중 교역 3,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