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유무역혐정(FTA)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최근 침체된 소비심리 등으로 어려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산물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에 긍정적인효과를 미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중국 수출의 경우에도 주로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특성 때문에 당초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가이다.
지난해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를 차지하며 미국의 수출 11%, 수입 8%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올들어서도 수출의 경우 5월까지만 58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하며 2위 미국의 12.7%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한·중 FTA 타결은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중국 수출의 절반은 가공무역, 즉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만든 뒤 중국에 보내 조립,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 같은 가공무역의 경우 이미 관세 면제 대상으로 FTA 타결에 따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관세 철폐에 따른 혜택이 큰 소비재 수출은 전체 중국 수출의 5.5%에 불과하다.
물론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소비재 수출도 늘어나는 효과는 예상할 수 있다.
또한 FTA 타결에 따른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TA 타결에 따른 수혜는 전기·전자·기계·화학 분야에서 클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주로 장치 산업들과 관련된 것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더 확보한 중국산 저가 공산품들에 밀려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칠레 등과 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국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농촌과 중소기업의 몰락이 심화됐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한중FTA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