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6일 오후 임시총회를 연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국 226개 시장.군수.구청장들과 17개 교육감들, 17개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복지예산이 없다며 웅성거리다 차원을 넘어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교육감 17명은 6일 밤 긴급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만 지원하기로 했다.
돈이 없어 더 이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할 수 없다며 내년 3월부터는 정부가 책임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전국의 기초단체장 226명은 이날 모여 모상보육과 기초연금에 돈을 못 대겠다는 경주선언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복지 디폴트 선언이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거치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무상시리즈에 대한 반발의 봇물이 터진 것이다.
직접 책임이 있는 정치권도 이 논란에 가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보육 지원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 중앙 정부와 교육청 간, 여야 간,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결이라는 복합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 재원 마련도 없이 표를 얻고 보자는 속셈에서 출발한 복지시리즈 폭발, 터질 게 터진 것이다.
굳이 책임을 거론하자면 표에 눈이 먼 정치권, 정치인들이다.
무상복지시리즈의 불을 댕긴 쪽은 새정치연합(당시 민주당)이다.
복지정책을 확대하자는 제언은 맞았다.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대한민국의 복지를 확대해 서민층과 기초생활대상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당연했다
야당으로서 복지 예산까지 반영하는 정책 제안을 해야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다.
재원확보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자는 의도가 문제였다.
사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무상복지론에 힘입어 크게 이겼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생방송 TV토론에 참석해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설파했다.(사진공동취재단)
두 눈 크게 뜨고 당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무상복지시리즈에 가담하는 정도를 넘어 한 술 더 뜨고 나왔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다.
이때 등장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세-5세)의 예산 지원이 대표적인 박근혜표 복지정책이다.
복지 디폴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상시리즈에 대한 책임을 굳이 묻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유세 때, TV토론 때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설파했다.
실제로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다짐한 만큼 국민은 이렇게 될 줄,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서로 누구를 탓한다면 ‘겨 묻은 개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인데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비난한다.
이 무상보육 대목에서 교육감들의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무상보육이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이자 출산율을 높이자는 국가적인 시책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호소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천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공약을 먼저 이행하자는 의도이자 야당과 진보 진영의 상표인 무상급식을 훼손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들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안한다.
결국 지방정부가 빚을 지라는 방안인데 지자체들과 교육감들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무상급식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처럼 거의 완벽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결국 돈, 세수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돈 있는 기업들과 고액 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법 외엔 복지정책 확대의 길이 없다.
부자증세가 답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도 그 해법을 다 안다.
박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에 달렸다.
복지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지금이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