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하고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이른바 히든 챔피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산한 모뉴엘도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프랑스법원의 선고가 늦춰지면서 연내 국내송환이 불투명해졌습니다.
▶ 대형 참사의 책임자 가족에게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유병언 법안’이 위헌 논란, 졸속 입법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놓고 간첩증거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의 '보복성 분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이 넥센을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플리커/자료사진)
<오바마 "선거 패배 겸허히 수용…의회와 협력">▶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며 압승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참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받아든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최대 관심이었던 상원의 접전지역 거의 대부분이 공화당에 넘어가면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했습니다.
8년만에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이 됐습니다.
36곳에서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도 24곳,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 주지사까지 공화당에 넘어갔습니다.
참패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으로서 함께 특정한 이슈에서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양당이 협력해 제대로 일을 하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화당의 생각을 듣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민개혁 행정 명령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핵심 국정 어젠다는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과 공화당간의 '강대강'의 대립으로 경색 국면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공화당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오바마케어나 연금 개혁 등을 놓고는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제3자 재산추징 '이현령비현령'…유병언법 위헌 논란>▶ 대형참사 책임자의 가족에게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유병언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위헌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처리를 딱 하루 남긴 오늘에야 법안심사가 시작돼, '졸속 입법' 우려가 제기됩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여야는 지난달 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이른바 유병언법에 대해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입니다.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추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이 가족이나 측근 등 제3자에게 편법적으로 숨겨둔 재산들까지 추징해서 국고에 귀속시키자는 얘깁니다.
문제는 여야가 합의나 논의한 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위헌 소지를 떠안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법안은 선의의 제3자가 '범죄의 정황을 모른 채, 매입한'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또 이 제3자는 자기 재판이 아니라, 매입상대였던 범죄자에게 내려진 추징판결문을 이유로 재산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 이건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됩니다.
여야는 "법적용이 '다중인명피해 사고'에 한정되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이지만, 도대체 몇명부터가 '다중'이냐는 문제 자체도 법리적 논란거립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인 이헌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입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헌법위반이 돼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야는 본회의 처리를 고작 하루 앞둔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심사에 돌입합니다.
법리적 보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 '졸속입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야유가족 진상조사위원 인선 착수…김형태 백승헌 물망>▶ 내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세월호특별법 입법이 종료되고 이르면 12월부터 본격적인 사고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여야유가족은 본격적인 조사위원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여야는 오늘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세월호특별법은 농해수위와 법사위를 거쳐 사고 205일 만인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여야는 연말까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해 달라는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후속 작업에 들어갑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입니다.
"연내에 특별조사위가 구성돼 새해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밝힐 수단을 마련하는 데 해를 넘길 수 없다"
새정치연합과 유가족 대책위는 벌써 후보군 명단을 추리는 등 조사위원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 측이 선출하는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맡게 되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큽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김형태, 백승헌, 김갑배 등 재야 변호사들이 조심스럽게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와 유사한 의문사진상규명위와 진실화해위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포함될 만한 경력을 갖췄습니다.
여야와 가족 대책위는 내부 작업을 통해 각자 5, 5, 3명의 위원을 선정한 뒤 머리를 맞대고 조사위 구성에 들어갑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장과 변협회장이 각각 2명을 지명하고 나면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는 이르면 12월 늦어도 1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안성유토피아 추모관에 지난 27일 사망한 故 신해철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 신해철 수술 병원 관계자 이르면 오늘부터 소환조사>▶ 고 신해철 씨의 사망원인을 두고 유족과 병원측이 책임공방을 벌이자 경찰이 병원 관련자를 서둘러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고 신해철 씨 복부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 두개.
신 씨가 사망에 이른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신 씨 유족과 수술을 집도한 S 병원이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S병원이 신 씨가 금식 지시를 어기고 식사를 하다 장이 파열됐다고 해명하자 유족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신 씨 소속사 김재형 이사입니다.
"원장은 하복부쪽을 눌러보고 여기가 안아프면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가슴 흉통은 위수술이 아니라 내시경 때문이다…"
책임공방이 이어지자 경찰은 신 씨 수술을 맡았던 S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이르면 오늘부터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심정지 상태로 실려온 신 씨에게 2차 수술을 해준 아산병원 의료진도 서면조사 대신 직접 불러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습니다.
두 병원 의료진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번 주중에 마치고 주말에 S병원 원장을 불러 의료과실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자들과 대한의협 소속 전문의 등 객관적인 인사들의 의료자문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사진)
<민변 징계청구는 공안 검찰의 '보복성 분풀이'>▶ 검찰 공안부가 민변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 신청서를 변협에 제출했습니다.
간첩사건에서 잇따른 무죄선고로 수세에 몰린 검찰이 민변을 상대로 '보복성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민변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에게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 없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변호사가 거짓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해 오히려 피고인들이 도움을 거부할 정도로 과도한 변론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묵비권 사용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진술거부권을 강요했다고 징계를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과잉 반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변호사 90%가 징계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재벌 수사에서 재벌회장에게 진술거부권과 묵비권 심지어 자료폐기를 지시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인도 "의뢰인에게 일단 부인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소송전략의 문제이고 변호인의 기본 권리"라고 검찰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묵비권 행사를 강요하는 것을 '진실 은폐'라고 처벌한다면 어느 변호사가 변론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민변 변호사 징계 청구는 간첩증거조작 사건 등으로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무죄를 이끈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성 분풀이라는 지적마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 민주적 기초가 되고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변호권의 근간이 되는 변호권에 대한 무력화 시도는 옛날 박정희 정권때나 있을법한 일이고…
특히 공안 검찰이 국정원에 끌려다니며 수사력 한계를 드러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무리하게 '꼼수'만 쓰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 불가…지출↑·수입↓>▶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누리 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에 지원해야할 등 5,600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반영했던 어린이집 보육 지원비를 내년에는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김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이 어제 11조7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16만 명에게 지원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누리과정사업은 2012년 도입 당시 만 5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3~5세로 확대됐고 교육청보다 지자체들이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들이 분담해왔던 누리과정 사업비를 고스란히 시도교육청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할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4,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3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은 올해 8조4,000억 원에서 내년 7조9,000억 원으로 5,0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때문에 내년 누리과정 사업 예산 1조460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5,600억 원은 아예 반영조차 못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입니다.
"유초중고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총액이 2015년도에는 8,418억 원인데누리과정비는 1조460억 원으로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자 도내 어린이집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일단 누리과정 교육과 계획과 행사 등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되는… 그래서 누리과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타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되면 학부모 반발은 물론 정부와의 마찰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출입銀, 모뉴엘 평가서 확인해보니…부실 점검이 禍불렀다>▶ 수출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전기업 모뉴엘, 사기 기업이 어떻게 혁신기업으로 둔갑할 수 있었을까?
내용을 들여다보니 수출입은행의 부실한 검증과정이 획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돕니다.
= 세계 최대 가전쇼에서 3년 연속 수상, 세계 홈시어터 시장은 연평균 7% 성장예상.
수출입은행이 모뉴엘을 히든챔피언,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중소·중견기업으로 선정하며 내렸던 평가입니다.
반면 관세청은 자금흐름에 이상이 있고, 단종된 홈시어터를 수출한다는 모뉴엘에 어떻게 이렇게 거액이 대출됐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홈시어터가 어캐 1조원대 매출 가능하냐… 수사를 하다보니깐 참 아쉬웠다. 금융권에서 좀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
동일한 기업과 시장에 대해 어떻게 이토록 다른 판단이 내려질수 있을까?
CBS가 평가과정을 확인해보니 수은의 히든챔피언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수은이 홈시어터 시장의 잠재력을 평가한 근거는 모뉴엘이 히든챔피언을 신청하며 제시했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었고 실제 수출입이 이뤄지는지 관세당국에 확인하는 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럴듯한 신청서만 제출하고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만 되면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금융권 대출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모뉴엘이 이런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설픈 히든챔피언제도 운영이 사기대출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수은은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중소기업 지원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이 제출한 서류 등만을 믿고 각종 지원을 하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모뉴엘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모뉴엘 사태에 기술금융 위축되나>▶ 혁신 기업으로 불리던 모뉴엘의 사기행각이 드러나면서 이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기술금융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담보 대신 기술력을 보고 사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기술금융.
올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입니다.
정부의 독려 때문인지 지난 7월 2천억 정도이던 은행권의 기술금융 대출실적은 두달만에 10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뉴엘 사태로 기술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모뉴엘에 대출해준 은행들을 상대로 긴급검사에 나서고 은행들도 자체점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은 제대로 됐는지, 다른 업체는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심스런 분위기 때문에 기술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기술금융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경환 교숩니다.
"기술금융이라고 기술만 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넌센스이자 잘못된 생각이다. 기술을 중심으로 보되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마케팅 능력과 조직 등 기타 사업요소도 꼼꼼하게 살펴야 진정한 기술금융, 강소기업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래야 이승엽이지' 이승엽이 5일 넥센과 2차전에서 홈런을 때린 뒤 더그아웃으로 들어오자 동료들이 격하게 축하해주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삼성, ks 2차전 넥센 완파>▶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삼성이 넥센을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역대 포스트시즌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대구에서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무기력한 타선에 1차전을 넥센에 내줬던 삼성. 하지만 2차전은 달랐습니다. 초반부터 타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1회 채태인의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올린 삼성은 2회 나바로의 연이틀 두 점 홈런이 터졌습니다.
3회는 국민 타자 이승엽이 완전히 승부를 가르는 한방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선발 소사의 직구를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긴 두 점 홈런이었습니다.
삼성은 이승엽의 홈런 등 타선 폭발과 경기 MVP에 오른 선발 윤성환의 7이닝 1실점 호투로 7 대 1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스트시즌 통산 14개째 홈런을 날린 이승엽은 전 두산 외국인 선수 우즈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넥센은 선발 소사가 3회를 채우지 못했고, 박병호의 한 점 홈런으로 간신히 영패를 면했습니다.
두 팀은 오늘 하루 이동일을 가진 뒤 내일과 모레 넥센의 홈 구장인 목동에서 3, 4차전을 치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군요?
= 네. 청와대가 벌써 차기 후보자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안전처 신설을 계기삼아 '국민안전 내각'으로 정부를 일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사표를 제출했던 정 총리가 새 내각을 이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차기 후보자로는 홍사덕 전 의원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한국일보가 '알려졌다'라는 표현으로 '간'을 봤는데 청와대와 총리실쪽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 청와대가 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띄던데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 네. 1970년대도 아닌데 청와대에서 '쥐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위민관 구석 곳곳에 초코파이와 멸치 등이 올려진 쥐잡이용 끈끈이가 놓여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쥐가 출몰하는 건 비서동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민정수석실이 있는 위민 2관과 홍보수석실이 있는 위민 3관은 지은지 40년이 넘어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난 속에 예산이 없는데다 청와대 건물 증·개축 얘기가 나오면 자칫 여론의 비난을 살 수 있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외국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천 개가 넘는데도 오류 수정이 잘 안되고 있나보군요?
= 네. 교육부가 지난 10년 동안 97개국의 교과서를 조사한 결과 1,003개의 오류를 발견했지만, 수정된 것은 140개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가 잘못된 내용의 예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교과서에는 '6.25는 북침'으로 돼 있고, 크로아티아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국가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써 놓았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교과서에는 '한국 여아의 중·고등학교 취학률이 남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서술돼 있고, 스리랑카 교과서에는 '현대'를 중국기업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콜롬비아 교과서에는 '남한을 하루 영양 섭취 상태가 충분한 국가'로 표기한데 비해, '북한은 영양 상태가 아주 좋은 국가'로 설명돼 있다고 합니다.
▶ 용산참사를 떠오르게하는 영화가 개봉 지연되고 있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 네. 배우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주연의 영화 <소수의견>은 지난해 6월 촬영이 끝났는데요.
용산참사를 모티브로 국가 폭력과 권력 문제를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CJ 엔터테인먼트가 투자와 배급을 맡았지만, 촬영 완료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개봉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봉이 늦어지자 영화계에선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봉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회성이 짙은 영화라 정권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인데요.
CJ측은 이에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단지 흥행 차원에서 개봉일자를 가늠질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글쎄요… <소수의견>이 과연 언제쯤 개봉될 지 두고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