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4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용섭 (前 국세청장)
◇ 정관용> 담배, 자동차, 주민세 증세에 이어 언론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세목 신설과 증세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간접세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엔저라는 세계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장과 건교부장관을 지냈던 이용섭 전 의원께 정부 경제정책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이노믹스,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어, 빚 얻어서 집사라, 금리 인하 등의 진통제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 틀을 바꾸는 대수술 해야"
"과거는 낙수경제였다면 현재는 분수경제,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시켜서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과거에 대기업들의 수출이나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 고용이 창출했지만 현재는 고용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대기업이 자동화, 해외화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법인세 25%로 올리자는 주장있지만 찬성하지 않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22%로 내렸지만 과세구간을 200억원으로 상향해, 한단계 세율이나 두단계 세율로 가야"
"소득세, 참여정부에서 최고세율이 35%였는데 38%로 올라가,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능사가 아냐…명목세율은 적정수준 유지하고 실효세율을 높여야"
"지방정부 세제개편안, 별로 지방정부에 도움이 안 돼…들어오는 세금의 60%가 중앙정부로 귀속돼, 정부가 슬그머니 개별소비세 신설 등의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어"
"서민증세? 참여정부 조세부담율이 21%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19%까지 떨어뜨려..1년에 26조 줄어든 것,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깎아줘서 줄어든 것..부자감세를 먼저 철회하고 주민세 등을 올려야, 밥 먹고 약 먹는 것이 아니라 약 먹고 밥 먹으라는 것"
"정부가 국세를 걷어서 지방정부교부금을 내려보내는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세하면서 지방재정 줄어들어…교부금 비중을 높여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줘야"
"돈줄을 죄는 미국과 돈을 푸는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 리스크 커져 엎친데 덮친격,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과 기초체력을 길러야…단기적 경기부양책 남발하면 안 돼"
"공무원연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 아무런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연말에 끝내겠다고 하면 안 돼, 야당도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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