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한 말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을 정도로 상당히 단호했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은 어제 들었고요. 오늘은 야당의 입장 들어보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박기춘
◇ 김현정>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결국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황이 종료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 박기춘>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김현정> 합의가 오늘 된다고 해도?
◆ 박기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 김현정>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만약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고 해도 통과가 불가능한가요?
◆ 박기춘> 여야가 합의하면,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직권상정도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러나 합의 없이는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박기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기춘> 대통령의 고심과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합의를 거듭 촉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대통령 자신만 국가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한다는 그런 생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오만이죠. 자기연민이죠.
우리 야당은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경제부흥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는, 또 민생 살리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쓸모없는 그런 정치집단.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어제 대통령 담화 때문에 일이 더 어렵게 꼬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기춘> 그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아침 9시 이후에 10시부터 본격적으로 만나서 밤 11시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합의서까지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99%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제는 더 큰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청와대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99% 완료가 됐는데 청와대에 들어갔다 오고 나서 안 된다, 뒤집은 건가요?
◆ 박기춘> 청와대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국회를 오셨을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그 99% 합의됐다는 그 합의서는 그럼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 안입니까?
◆ 박기춘> 야당이 주장하는 안도 있고 여당이 주장하는 안도 있고 서로 양보를 했죠. 야당 안만 100%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당은 양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합니다. 최대로 우리가 얼마나 더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합의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봐서도 그것이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지. 우리 것은 꼭 지켜야겠다, 저쪽 것을 뺏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합의의 기조는 늘 어떤 것을 좀 더 양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이 한 번 뒤집어졌고. 또 어제 대국민담화문으로 한 번 더 뒤집어졌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박기춘> 조금 더 간격이 커졌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력 발휘해서 타결을 해보려고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게 무산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국민 담화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 박기춘> 우선 청와대를 오라고 할 때는 그래도 제1야당의 지도부인데, 사전에 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합의가 없었습니다. 11시에 발표를 시작했는데 11시 2분에 저한테 청와대 들어오라고 전화가 왔죠. 그 이전에는 아무런 일언반구 말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11시에 발표가 언론에 났는데?
◆ 박기춘> 11시에 윤창중 대변인이 발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전화 온 건 11시 2분에 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에 전화한 것은 발표 후에 한 건가요?
◆ 박기춘> 물리적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윤창중 대변인이 발표를 시작하는 가운데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 김현정>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박기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들어오라면 들어나고 나가라면 나가는 그런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의 대표기관인데 또 입법부인데. 어떻게 우리가 새누리당 지도부도 아니고, 군사작전 하듯이 11시부터 발표를 시작하면서 11시 2분쯤에 전화해서 내일 대통령께서 보자고 하니 들어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의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청와대 회동이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 말씀은 애초에 서로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생각은 없는 회동이었다는, 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우셨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기춘> 아니, 보시다시피 10시에 원내대표 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3월 3일 일요일에. 오후 2시 여야 영수회담도 제안을 해 놓으신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9시에 청와대 대변인이 ‘원안고수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안을 받아들이러 청와대에 오라는 거죠.
또 그 이전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정치적 거래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불통이죠. 국회와 야당의 존재, 이 자체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야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협상에서 절충하는 것이 정치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치를, 거래를 매도하는 것은 결국은 국회와 야당, 정치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시각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쉽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야당이 좀 이것을 받아들여줬으면 어떻겠느냐. 소신을 가지고 국정철학을 가지고 짠 조직이고, 그걸 바탕으로 새 정부가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시작에는 좀 이거를 터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기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는 참으로 정말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법이 있는데. 우리 입법부고 이건 국회가 할 일입니다. 여야 협상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죠.
그동안에 정권교체기 때만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MB정권, 이명박 정권 때는 결국은 통일부라든지 여성가족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당초에. 그런데 야당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받아들여져서 야당의 의견을 받아서 존치가 된 거죠. 그 이전에 DJ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DJ정권에서는. 그런데 또 역시 야당에서 그 필요성을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정부조직개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어느 정권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우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동의해 줬습니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이라고 하죠. 기획예산처 장관이라고도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을 결국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사회분야의 부총리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을 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부총리를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상산업부장관을 또 신설해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를 이름만 바꿔서 안전행정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행정비용이 수억이 들어가는데도 우리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거의 다 동의가 된 겁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의 장악을 우려한 나머지 중립성과 공공성과 그리고 공익성을 보장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존치시켜야 된다, 거기서 과 2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야당만 다 양보해야 됩니까? 정부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진정성과 그래도 48%, 대선에서 지지했던 그런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 김현정> 지금 박 대표의 이야기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나 둘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상황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좀 답답한 상황이라는 게 안타까운데요.
이런 와중에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하면서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 지켜보면서 마음을 접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때문에 사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기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를 사퇴하게 한 사태의 원인은 저는 국회와 야당에서 돌리는 그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청와대가 협상과 합의정신을 존중했다면 정부조직법 협상은 벌써 이미 타결되고도 남았죠. 지난 3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전에 사퇴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겠죠.
또 김종훈 후보자는 이렇습니다. 벤처사업가이면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혁신가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옳았다고 저는 봅니다. 혁신가로서. 그러나 장관이 되지 않으니까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접겠다. 이것은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죠. 애국의 마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자리, 또 어떤 역할이라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화제를 좀 바꿔보죠. 안철수 전 교수가 서울 노원병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기춘>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정치 참여의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그분들께 약속을 지키려는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환영이십니까?
◆ 박기춘> 환영할 만한 일까지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요. (웃음) 아무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극히 일반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분이 출마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출마하는 지역이 서울 노원병,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 그 자리여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기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취향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변 분들과 또 야당,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에 박기춘 원내대표한테 협의하려고 전화했다면 뭐라고 조언하셨겠어요?
◆ 박기춘> 저는 협의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의원직을 그 지역구로서 잃게 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하고 협의할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진짜로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좀 조언해 주고 싶으셨어요?
◆ 박기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얼른 대답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관계자들과 같이 깊이 있게 협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조언을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 말씀은 부산 영도라든지 어려운 곳에 도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 박기춘> 꼭 출마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지역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서울 노원병에 후보를 냅니까?
◆ 박기춘> 제가 결정권도 없고, 결정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우리가 제1야당인데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노회찬 대표는 어제 안철수 교수와 단일화할 생각은, 생각은 물론 해 봐야겠지만, 일단 없는 것으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권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기춘> 더 깊이 있게 논의해야봐야 되고 지금 안철수 교수가 미국에 있는데 저희가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미 공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 박기춘> (웃음) 공식선언한 것은 대변인도 아니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건데. 과연 그 방법도 옳은 것인지 하여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고 답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청취자들이 많은 질문 주시는데, 이 질문을 좀 드려보죠. ‘대통령 선거 때 파트너였던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좀 예우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보 안 내고 만약에 안철수 전 후보가 정말 나선다면 그 자리는 양보하는 게 어떤가?’ 뭐라고 답변 주시겠어요?
◆ 박기춘>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단일화는 건 그다음 이야기고요?
◆ 박기춘> 그렇죠. 그것은 그다음 얘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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