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4.4%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금인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적자 8조 원과 부채 80조 원을 메우는 것이다.
또한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을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최적기로 본 것이다.
전력난이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심각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여건이 적기라하더라도 정부의 전기요금인상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과거 정부와 한전은 전기가 남아돈다며 심야전력 사용을 홍보해 왔다.
그 즈음 도시와 농촌 등지에 새로 짓는 주택이나 건물들은 설치와 이용이 간편한 전기 난방을 선택했다.
정부가 나서서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비나 설비비 등을 보조까지 해줬다.
그러면서 전기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자조한다.
전력난의 요인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전력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손쉬운 전기요금인상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담은 가정과 기업체들이 져야 한다.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성이 결여된 정책은 그에 따른 피해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정부는 1년 5개월 사이에 많던 적던 4번째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도 줄을 이을 것이다.
한전의 적자만을 고려 할 것이 아니라 이에따른 파장 등도 고려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고민하는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국전력에 대한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전은 이미 규격미달 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로인해 원자력발전소가 정지되기도 했다. 또 정비의 횟수가 늘어나고 지출되는 경비도 증가한다.
이런 일들이 한전 직원과 부품업체가 짜고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10여년 동안 관례처럼 이뤄졌다고 한다.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가 지출된 것이다.
한국전력은 사소한 경비지출에서부터 줄여나가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부채 80조 원과 누적적자 8조 원을 모두 국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자체적인 노력을 우선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단계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명분으로 요금인상을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