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비준안 연내 처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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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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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즉 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TA 이행지원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각 현재까지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비공식 모임을 갖고 FTA 비준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뒤에 이행지원 특별법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농해위에서 이행지원 특별법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26일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행지원 특별법을 비준안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출신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등 백여명은 오늘 성명을 통해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준동의안 우리 농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므로 4백만 농민과 함께 여야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은 비준동의안 상정 경우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갑니다.

한나라당 농촌 출신 의원 60여명은 또 잠시 뒤인 12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FTA 비준안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FTA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 또한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잠정확정한 120조원 규모의 새해예산안 자체가 FTA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CBS뉴스 이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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