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소후보 별도 토론은 위헌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0점'
- 검찰, 경쟁체제로 개혁해야■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무소속 강지원 후보 (변호사)
대선까지 불과 21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은 이제 대선후보들 행보 하나하나에 쏠려 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문재인 빅2 외에는 보기가 어렵죠. 군소후보들의 좋은 정책과 비전이 있어도 보여줄 기회가 없는데. 오늘 이 분 만나십시오. 무소속의 강지원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강지원
◆ 강지원>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 김현정> 저보다 강 후보님이 바쁘시죠, 제가 그렇게 바쁘겠습니까? (웃음)
◆ 강지원> 저는 별로 안 바뻐요.
◇ 김현정> 그러세요?
◆ 강지원> 네.
◇ 김현정> 아니,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유권자들이 대선 출마 한지 잘 모른다. 그래서 서운하다 하셨는데.
◆ 강지원> 지금도 잘 모르세요. (웃음)
◇ 김현정> 왜 그럴까요?
◆ 강지원> (웃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겠죠, 자기들 생각에는.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 강지원> 글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웃음)
◇ 김현정> 아니, 다음 달 5일에 방송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면 좀 나아질까요?
◆ 강지원> 저 안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왜 안 나가십니까?
◆ 강지원> 그리고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2시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처음 말씀드리는 것일 텐데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정당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인 경우에는 초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정이 있어요. 지지율 5%가 넘는 후보는 또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소후보라고 해서 마이너리그를 한다는 것인데.
◇ 김현정> 7명 중에 4명만 모아서 따로 토론을 하는 거죠.
◆ 강지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지지율 조사란 게 진짜 잘못된 것이고, 이게 위헌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강지원> 왜 그러냐면 이 선거 개시하기 전 30일간의 여론조사를 평균 내서 5%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 30일까지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철수 후보라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조사가 다 그 안철수 씨를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씨 쏙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 참 기절초풍할 일인데. 이거 위헌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나눈 토론은 인정할 수 없고, 또 참석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강지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기간, 30일 동안의 기간이 예비후보 기간인데 예비후보로 등장을 했다가 본선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무엇이며.
또 한 가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응답률이 10%,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여론조사 가지고 사항을 결정하는 이 나라의 이 정치풍토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야당의 단일화 문제의 경우에도 그랬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여론조사 가지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이런 나쁜 버릇이 생겼는지 이거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 계속 주장할 겁니다.
◇ 김현정> 일단 언론의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서운함을 먼저 토로를 하셨어요.
◆ 강지원> 아니 서운한게 아니라, 법률상으로 이거 위헌입니다.
◇ 김현정> '이 나라 정치판을 또다시 패거리 구태정치로 만들고 있는 후보들,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강지원> 저는 사실 후보로 나오면서 매니페스토 정책중심 선거운동을 7년 동안 해 온 사람으로서 다른 후보에 대해서 욕설, 비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거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니페스토 정책중심 선거의 정신에 위배된 것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차 없이 비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번 선거에 관해서 매니페스토 점수를 매기라고 한다면 빵점입니다.
◇ 김현정>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 강지원> 너무 야박한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욕설 선거가 계속돼 왔습니다. 각 당의 대변인이나 후보들의 입을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얘기보다 다 상대방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여당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폐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의 잔재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과거 얘기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사회, 미래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거를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나라의 선거가 명색에 대통령되겠다는 사람들의 선거가 국민들에게 내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이런 따위로 과거의 흠집내기, 뒤집어씌우기 이런 욕설선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빵점이 아니고 몇 점이겠습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런 짓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매니페스토 정책중심 선거가 뭐냐라고 하는 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깨끗한 정치판 만들겠다. 매니페스토 정책 펴서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는 게 대표공약이신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 강지원> 네.
◇ 김현정> 검찰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요즘 검찰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하도 많아서 말입니다. 이 부분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 강지원> 검찰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요즘 조금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해서 그런 것인데요. 이 근본원인은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아주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이 기본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갑자기 불거진 일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 강지원> 그럼요.
◇ 김현정> 성추문 검사 이런 것도요?
◆ 강지원> 그럼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무슨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비리가 검찰에 없었던 것이 아닌데. 도대체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 김현정> 없죠.
◆ 강지원> 없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검찰이 그동안에 다른 사회가 변한 것만큼 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은 '검찰 자체에서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터지면 특임검사제 만들어서 열심히 수사하고, 이걸로 안 됩니까?
◆ 강지원> 그래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 강지원> 저는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울 때 다른 후보들 모두 다 대검찰청의 중수부를 폐지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한 수사기관을 따로 설치를 한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고 저는 오히려 검찰기관을 다른 부처 소속으로 별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대검중부수 그냥 둬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대검중수부를 없애고 그다음에 더 공수처 같은 것을 둔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또 다시 그런 기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 김현정> 또다시 옥상옥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강지원> 그럼요.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아, 나도 수사 받을 수 있구나. 나도 비리를 저지르면 잡혀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의식들을 심어줘야 합니다.
◇ 김현정>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죠.
◆ 강지원>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신투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유권자들 투표 때 자신의 소신을 펴야 그래야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저는 그 점을 단단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소신투표를 하라.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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