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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와 안 맞는 것이 있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는 2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시민캠프가 주최한 '정치혁신 국민대담회'에 참석해 "정치개혁은 정치 삭제나 축소가 아니라 정치활성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가 의석수 축소의 당위성으로 제시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은 양원제여서 의회 단원제 국회의원 수를 보면 한국은 수가 적다"며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은지는 사실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당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주 단위로 촘촘하게 정당구조가 잡혀 중앙당이 애초에 필요 없다"면서 "대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당 조직이 있어서 중앙당이 없어도 논의 구조가 올라가지만 한국은 좀 빠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축소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유력자에게 돈을 받게 돼 있다.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어렵다"며 "좋은 의도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꼼꼼이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문 후보의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 "밖에서 요구했던 걸 거의 다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를 뽑아달라, 기득권을 줄이겠다는 말을 4·11 총선 때 했어야 한다. 그때를 놓친 뒤 수세에 몰려 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마음을 읽고 한 발짝 앞서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민주당 움직임을 보면 항상 한 발짝씩 늦고 시민이 한 발 빠르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민주당에 젊은 당원이 없고 정당 자체가 폐쇄적 구조여서 온·오프라인 결합 정당으로 진화하지 못했다"며 "조직문화도 일상생활에서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 채 선거시기에 뭉쳐 움직여 선거와 선거 중간에 구멍이 나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후보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단일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며 "유권자는 민생의제 등과 함께 단일화를 요구했는데 논의구조상 이런 것이 사그러들며 단일화만으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조 교수가 제안한 '3단계 단일화 방안'에 화답하면서 조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조 교수와 안 후보 측에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