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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 철저히 배제된 내곡동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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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어 특검보 민변 출신 배제…15일 현판식, 공식 출범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이창훈(52·사법연수원 16기), 이석수(49·18기) 두 변호사를 특별검사보에 임명하면서 '내곡동 특검팀'의 큰 틀이 완성됐다. 특징적인 것은 이번 특검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자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이다.

이광범 특검은 임명자들 외에 김칠준·장완익 두 사람의 민변 출신자도 지난 9일 총 6명의 특검보 후보자 명단에 넣어 천거했었다.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변호한 바 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 변호사는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청와대의 선택은 '비(非) 민변'으로 귀결됐다. 뿐만 아니라 임명된 특검보들은 전 정권을 수사했거나, 현 정권 관련 의혹을 변호한 '경력'이 있기도 하다.

판사 출신인 이창훈 특검보는 지난 정권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검 때 특검보를 지냈고, 이석수 특검보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변호했다.

청와대가 이에 앞서 추천된 두명의 특검 후보자 중에서도 민변 출신 김형태 변호사가 아닌 이 특검을 임명한 점 역시 '외견상으로는' 유사한 선택이다.

한 변호사는 "민변의 진보적 또는 야당 성향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사 대상에 몰린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성'인 사람을 수사팀을 구성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미 검찰에서 이헌상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파견받은 특검팀은 검·경 수사관 등 '3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으로 수사 실무팀을 꾸려 다음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 특검은 오는 15일 서울 서초동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연 뒤, 16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일정을 밝혔다.

특검팀은 최장 45일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외혹을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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