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정책 구상 끝나
- 이헌재와 좋은 콤비 될수 있다
- 한국사회 걸림돌 되는 기득권 깰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려대 경영학과 장하성 교수
이번에 만날 분은 장하성 교수입니다. '재벌저격수'로 불려왔던 장 교수가 안철수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 역할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미 안 캠프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있죠. 그분하고 장 교수와는 지향점이 꽤나 달라보여서 어떻게 조율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 정책총괄, 장하성 교수입니다.
장하성
◇ 김현정> 어제 캠프 합류 발표하는 회견장에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 장하성> 제가 시민운동학 교수로서 그동안 “정치는 하지 않겠다. 권력과는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 항시 전제하고 살아왔는데요. 제가 이 결정을 아버님한테 아침에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정치를 하거나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안철수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마감하고 새롭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좀 감정이 울컥했습니다.
◇ 김현정> 세상을 바꾸는데 도와줘라.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 장하성>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재벌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보고 싶다, 이런 각오이신 건가요?
◆ 장하성> 재벌개혁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가는 출발점이고요. 결국 개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후보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포용경제, 또 포용성장, 혁신경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의 틀, 또 기득권의 틀을 깨는 개혁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 김현정> 재벌개혁은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 그러면 만약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실현하고 싶은 것, 이것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 장하성> 기존의 한국 사회를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을 깨는 것이 가장 전제되어야 되겠죠.
◇ 김현정>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금산분리도 있을 거고,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가 순환출자같은 거요?
◆ 장하성> 말씀하신 구체적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금융개혁에 해당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기업구조를 바꾸는 재벌개혁.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 또 고용불안정 이런 걸 위해서는 노동개혁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정책 부분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큰 틀의 것들은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장하성 교수의 뜻인데, 같은 캠프의 이헌재 전 부총리가 계십니다. 이분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분이고, 조금 불편한 별명으로는 모피아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분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캠프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장하성> 이헌재 전 부총리께서는 심지어 이런 사단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관치경제의 많은 관료들 역할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정책은 선택입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자기의 이상과 지향하는 가치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비전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정책을 실제 실천할 능력이 있느냐, 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실천의 과정에서, 또 우리가 선택의 과정에서 이헌재 전 부총리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저는 그분과 여러 번 토론도 하고 저의 자문을 구하시기도 했고, 또 제가 그분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콤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선택의 과정에서 서로 분명히 부딪히실 텐데,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장하성> 아니요. 선택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혁신경제,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께서 저를 불러주신 이유인 경제민주화, 이 틀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 김현정> 장하성 교수의 그 지향점이 우선에 있고요?
◆ 장하성> 아니요. 우선에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안 후보가 가장 우선이겠죠. 그런데 안 후보께서 이미 저를 경제민주화, 그리고 정책총괄을 하라고 하실 때는 자신의 이상과 저의 가치관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헌재 전 부총리도 그런 뜻에서 부르신 게 아닌가요?
◆ 장하성> 그동안 자문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경제, 이헌재 부총리의 경험을 안 후보께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김현정> 지금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개혁을 얘기하셨는데, 박근혜 캠프도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경제민주화. 그것과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 장하성>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정책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96년에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고, 참여연대를 통해서 재벌개혁, 소액주주 운동,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많은 활동을 했을 때 한나라당, 물론 새누리당하고는 지금 다릅니다만, 반대 입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판하고 저를 좌파로 몰았고요. 또 이런 정책의 변화를 최근에 경제민주화로 새누리당이 내세웠지만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유도 없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나 조직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책의 차이,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정권을 잡으면 실천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셨잖아요.
◆ 장하성> 김종인 위원장이 뭘 대표하시죠? 그분이 경제민주화의 조항을 헌법에 넣으시기는 했으나,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실 속에서 부딪힌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분은 그냥 조항만 넣으셨을 뿐이다?
◆ 장하성> 아니요. 그 조항을 넣은 건 우리 헌법에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새로운 개념을 넣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 조항이 헌법에 들어간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흐른 과정에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도 잘 아시지 않을까.
◇ 김현정>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건 아마 실천이 안 될 거라는, 이런 의심이 있으신 거군요?
◆ 장하성> 경제민주화는 다른 하나의 축인 정치민주화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제가 대선후보님을 바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해 온, 그리고 최근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후보와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정치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 생각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의 다른 한 축인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설득할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장하성 교수님, 어제 합류한 분한테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캠프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니 다운계약서. '2001년에 안 후보 부인이 집을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이거는 안 후보가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했죠. 그런데 그보다 앞선 '2000년에 안 후보 본인 명의의 집을 팔면서 역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어제 이어서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하성> 당연히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당시에 어떤 관행이 있었던 간에 당시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안철수는 보통 사람이었고. 지금은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안철수. 이 두 긴 시간의 간극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국민들한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상 착한 안철수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암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하성> 잘잘못은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인데요. 새누리당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장하성> 새누리당에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자신들의 문제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 김현정> 새누리당을 검증하면 더 나올 거다?
◆ 장하성> 그러나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에게 이 문제로 채찍을 가할 입장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하지만 새누리당은 아니라는 말씀?
◆ 장하성>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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