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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면 무상보육 포기…이래서 정부 불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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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난 제로' 정책 구상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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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정부의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에 대해 "이래서 정치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냐"며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25일 서울 관철동에 있는 한 사회적기업에서 '국민의 내일을 위한 혁신 복지'를 주제로 연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두 번째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했다.

안 후보는 "어제 정부가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몇 달만에 포기했다"며 "저도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래서 정치 불신,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착잡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정말 정교한 계획 아래서 복지를 위해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하고 그 부분들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복지와 재정, 조세가 통합적으로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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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노인 가난 제로'를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로 구상하고 있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안 후보는 "주거와 건강, 교육, 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지만 특히 노인분들이 정말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목숨을 끊고 있다"며 "비정한 자본주의의 단면"이라고 운을 뗐다.

안 후보는 "OECD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고, 노인 자살율도 높다"며 "노인 가난 제로를 정부 목표로 삼아야한다는 전문가 분들을 회의 직전 만났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토론 참석자들에게 "예를 들어 노인 가난 제로를 목표로 삼는다면 과연 언제까지 실현 가능할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토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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