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17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7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브리핑에서 현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병철 후보자는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와 특정구절만 따오는 수준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의 논문을 붙여넣기 수준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분류한 현 후보의 논문 표절 유형은 다양했다.
타인의 논문을 편집해 자신의 논문으로 둔갑시키는 '논문 훔치기'부터 실질적으로 같은 논문을 몇 년 후에 다시 게재하는 '논문 우려먹기', 두 개의 논문을 편집해 하나의 논문으로 만드는 '논문 조립', 학위논문을 다시 두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게재하는 '논문 새끼치기', 그리고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를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옮기는 '논문 끼워넣기' 등이다.
진선미 의원이 밝힌 표절 의혹을 살펴보면 현병철 위원장이 1989년 2월에 발표한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은 논문의 시작과 끝의 3페이지만 본인이 작성했다.
진 의원은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최금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1986년 10월에 제출한 이화여대 박사논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의 2장 부분을 일부 문단 구분만 바꾸어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타인의 논문을 훔친 것으로 원작자의 사전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비윤리적인 표절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이미 발표 했던 논문 우려먹기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1998년 12월 '비교사법'저널에 게재한 '무효' 라는 논문을 논문의 제목과, 각 장의 제목을 바꾸고, 문단 구분만 바꾼 채, 4년 뒤인 2002년 '무효에 있어서 대항력의 문제' 라는 논문으로 다시 게재했다.
2002년 논문에서 바뀐 부분은 처음 한 단락과 마지막 세 단락 뿐이었다.
진 의원은 "도덕도 윤리도 없는 붙여넣기 수준의 논문 복제이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표절 백화점"이라며 "유명 사립대 교수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