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6월 21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포럼 연구책임의원)▶정관용>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경제학박사 출신이고, 현재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고요. 과거에 경제정의실천연합 재벌개혁 위원장을 지낸 바가 있지요. 홍 의원, 어서 오십시오.
▷홍종학>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교수 시절에만 뵙다가 의원이 되시고 처음 뵙네요. 축하합니다, 우선.
▷홍종학> 감사합니다.
▶정관용> 자, 경제민주화가 지금 화두로 되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전경련 이승철 전무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뭐니뭐니해도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등 거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경제민주화.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시대정신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홍종학> 맞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왜 미국에서도 1% 대 99%, 그 다음에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자, 이런 운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문제는 이제 재벌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재벌을 지원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런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지원해서 여태 재벌이 그렇게 커졌고, 지금도 재벌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 함께 살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정관용> 재벌의 책임?
▷홍종학> 그렇지요. 그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세계 경쟁에 나가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다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정관용>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게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냐?
▷홍종학>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경제가 이만큼 버티고 있다...
▶정관용> 그렇지요.
▷홍종학> 이런 지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곧바로 핵심으로 가서요,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많은 걸 포함합니다. 그런데 홍종학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 핵심이 재벌개혁입니까?
▷홍종학> 그렇지요, 뭐 재벌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재벌과 국민 경제가 함께 잘 사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70년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을 지원하면 저절로 재벌이 중소기업 물건을 가져다 쓰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고, 이게 국민 경제 선순환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재벌은 지원하고 있는데, 재벌이 물건을 국내에서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사다 쓰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 고용이 전혀 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선순환 고리가 지금 끊어졌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부, 재벌을 지원할 일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우리 노동자와 우리 청년세대를 지원해서 여기에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정관용>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펴자. 이거는 뭐 여야 모두 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재벌을 지원하는 정책 가운데 뭘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홍종학>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조적으로 여태까지 재벌을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독과점으로 이제 고착이 되어 있어요.
▶정관용> 그렇습니다.
▷홍종학>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을 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정관용> 정유사들 때문에?
▷홍종학> 정유사들이 몇 개 안 되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정부가 이게 경쟁이 많다 보면 기업들이 조그마해지고 그러면 국제 경쟁력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과점 이윤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보장을 해온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최소한 이들 기업들의 그런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좀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정관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합 적발.
▷홍종학> 그게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재벌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기에서 올리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재벌들이 그렇게 산업을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이 다른 데하고 계약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우리나라의 하도급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조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정관용> 그럼 그 독과점 체제를 완전히 깨야 돼요?
▷홍종학>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깨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업이 들어가도록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독과점 체제 하에서 그 독과점 경제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도급 업체한테 이렇게 갑을 관계로 이렇게 수탈했다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나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과거부터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쪽에서 규제를 해소를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지난번에 이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하듯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동반성장으로 어떻게 풀어보자. 독과점을 깰 수가 없으니까...
▶정관용> 이익공유제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홍종학>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자. 이게 이제 하나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재벌에 대해서 막대한 지원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를 했다거나, 그래 가지고 재벌들에게 감세를 해줬다거나 혹은 저금리 고환율 정책으로 해서 수출 대기업에게 막대한 돈을 뭐 사실상 지원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직접적으로는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경제위기가 오니까 오래된 차량을 타시던 분들한테 새 차를 샀을 때 200만원인가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80~90%가 지금 하나의 기업이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정관용> 현대기아차.
▷홍종학> 현대기아차가 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 보조금이 전부 다 그 기업한테...
▶정관용> 들어가지요.
▷홍종학> 들어간 것이지요. 바로 이런 방식의 지원이 지금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깎아줍니다, 우리 정부가. 이게 말씀드린...
▶정관용> 감면 제도?
▷홍종학> 예, 세금, 우리가 조세 지출이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세 지출의 규모가 지금 뭐 5조가 넘어간다는데, 그 중에,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대기업들이 80~90%를 가져간단 말이지요. 바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대기업한테 사실상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렇다면 국가가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국가가 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 저렇게 대기업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기업인데 저 기업에게 전기세 깎아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투자하면 또 투자 감면해주고...
▶정관용> 투자세액공제 이런 것?
▷홍종학> 투자세액공제해주고, 또 무슨 기업도시 만들면 거기에서 법인세 깎아주고, 이것이 맞는 이야기냐. 그래서 우리 재벌이 심지어는 중소기업보다도 세율이 낮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현재 체제에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이야기지요.
▶정관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세액을 좀 깎아준다든지, 고용을 하면 또 뭐 좀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대기업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게도 있지 않아요?
▷홍종학>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제도가 아주 오래 전부터 아, 이게 우리 세액이 줄어드니까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80~90%는 다...
▶정관용> 대기업 쪽에 간다?
▷홍종학> 재벌이 다 가져간단 말이지요.
▶정관용> 혜택을 다 가지고 간다?
▷홍종학>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관용> 그렇다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이제 그런 것 안 한다, 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홍종학> 그런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지요.
▶정관용> 해야 된다?
▷홍종학>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받았던, 국민 경제로부터 받았던 혜택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가 다시 되면 좋겠다. 그런데 대기업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정관용> 다른 생각이 뭡니까?
▷홍종학> 그게 바로 이제 그 재원을 가져다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반값 등록금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복지 재원으로 쓰고.
▶정관용>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제도는 없애자?
▷홍종학> 그렇지요.
▶정관용>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된다?
▷홍종학>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발연도 시대의 어떤 잔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계속 해온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경련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담합행위 이런 것 처벌해야 한다, 뭐 불공정 하도급이라든가 무슨 납품가 후려치기 이런 것 근절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펼 수가 없는지 반론을 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단하자, 그건 뭐 다 동의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만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배구조 문제, 순환출자 고리를 끊자던지, 출자총액제를 부활하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좀 논쟁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IMF 이전에 우리 재벌들이 황제 경영을 하다가 한 군데 문제 되니까 우르르 다 망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한국의 이 이른바 재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걸 왜 꼭 나쁘다고만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펴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학> 글쎄요, 이제 한국 재벌이 경쟁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대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그 문제하고 재벌그룹의 문제하고 우리가 함께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꼭 순대나 떡볶이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 세계적인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었겠느냐. 그것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상속 증여세를 안 내고 지금 제2세한테 넘겨주려고, 일감 몰아주기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속 증여세법을 보게 되면 이 상속 증여세법은 재벌 때문에 수없이 많이, 재벌이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속 증여세법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상속 증여세법을 포괄주의로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상속 증여세 포괄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재벌구조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재벌구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구조를,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정관용>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것은 전경련도 동의를 하는데, 본인들은 그것이 경쟁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의 하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홍종학>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을 발휘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 재벌과 같은 재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공황이 오고 나서 그 재벌을 해체를 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런데 저희도 지금, 이제 우리도 외환위기 이전에 똑같이 전경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한국 재벌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막상 외환위기에 닥치고 보니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관용> 위기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홍종학>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정관용> 그럼 그걸 차단하려면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종학> 그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배구조, 소유구조 문제를 정확하게 하자는 게 바로...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종학>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확산시키지 않는 거하고요, 지금 뭐 이야기하는 대로...
▶정관용> 순환출자 고리 끊는 것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홍종학>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순환출자인데요. 순환출자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학자도 납득할 수 없는 가공 자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원1표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1원1표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총수가 가진 1원은 뭐 100원, 1,000원, 10,000원에 대한, 100,000원만큼 이렇게 상응하는... 왜냐하면 순환출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같이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다가는 그냥 1조원씩 자본을 늘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재벌 총수의 자본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가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가 부실화가 되게 되면 전체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미 미국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개혁들을 해왔던 것이지요.
▶정관용> 현재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른 곳에 없습니까?
▷홍종학>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가 어렵지요. 이것은 정말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전경련은 순환출자 고리를, 이걸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하던데요?
▷홍종학> 그걸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장치로서 이미 순환출자는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용> 어떤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홍종학>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환출자가 되면은요, 순환출자를 하게 되면 그 총수의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되면 집단소송이 들어갑니다, 즉각적으로.
▶정관용> 아, 집단소송제.
▷홍종학>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재벌구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를 대개 100% 소유 자회사를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수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홍종학> 그러면 이렇게 한국 재벌처럼 하면 이렇게 편한데 왜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안 하느냐? 귀찮아서 안한답니다. 한국 기업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정관용> 소송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홍종학>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순환출자 규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주 크게 오도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정관용>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해서 경제민주화의 정책과제는 정말 넓군요? 말씀 들어보면...
▷홍종학> 맞습니다.
▶정관용> 우선 중소기업이나 서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여기 다 들어갈 것이고요.
▷홍종학> 그렇습니다.
▶정관용> 직접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에 관련해서는 이른바 세금, 부자 감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또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어떻게 바꾸느냐, 또 금리나 환율정책을 또 어떻게 바꿔 가느냐. 이것도 거기 다 포함되는 거구요.
▷홍종학>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관용>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그리고 뭐 불공정 거래 등등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더 강한 활동.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답니까?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이거?
▷홍종학> 이거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전경련의 정치적 영향력이 경제력이 커지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까지 커져서, 지금 일반 국민들과 재벌의 이해가 상충되었을 때 정치권에 어떤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 그렇게 전경련에 유리하게, 재벌에 유리하게 바뀐다는 게 사실상 핵심 중의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벌한테 유리한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정부는 재벌들한테 엄청난 돈을 지금 퍼주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 저게 나한테 와야 될 돈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알려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정관경언 유착,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마 지금 재벌이 매년 수조원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복지 지출을 저희 당에서 늘리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는 국가에서 저렇게 세계적인 대기업한테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실상을 다 알고 나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시게 될지, 그리고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언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관료,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정관용> 이야기가 더 커지네요. 정관경언 유착. 이건 그야말로 구조이고, 체제입니다.
▷홍종학>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홍종학> 그 바로 그 체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지만 그래도 암중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10년 전에 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 그것보다는 우리 재벌들을 빨리 지원해서 경제위기를...
▶정관용> 더 성장을 시켜서?
▷홍종학>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체제가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6.10항쟁이 엊그제 있었습니다만, 그게 87년이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5년이 지금, 이제 2012년이니까, 그래서 4반세기 만에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4반세기만에 아, 이제는 정치 민주화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25년 전에 87년도에 많은 분들이 정치 민주화만 이루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나한테 돌아오는 것, 실질적으로 내 밥에 연결이 안 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깨닫고 하는 것 아닌가...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 의원께서는 과거 교수 시절부터 이런 말씀을 쭉 해오셨으니까, 화두를 던지는 것은 좋은데, 이제 의원이 되셨으니까 구체적인 정책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전히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이고,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만, 일단은 뭐 중소기업 지원이나 노동자 지원 같은, 뭐 서민 지원 내지 복지 정책, 그쪽을 조금 강화하겠다는 선, 재벌에 대한 이야기도 간간히 나옵니다만, 불공정 행위는 좀 가혹하게 처벌하자는 선. 그 정도 선인 것 같거든요.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홍종학> 예.
▶정관용> 과연 이 정관경언 유착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정책화. 가능할까요, 국회에서?
▷홍종학> 저는 이제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새누리당에서도 최근에 일부 의원들이 경쟁만 공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쟁만 그냥 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여기 헤비급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 하면, 헤비급 챔피언들한테는 아주 센 글로브를 껴주고, 초등학생한테는 이게 솜, 뭐라고 그럴까요, 글로브를 껴주고 이러고 경쟁하라는 게 현재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이 상황을 지금 잘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재벌의 가장 큰 문제가 왜 이렇게 이게 갑자기 시대적 화두가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별 상권까지 침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아주 너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주체를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관용> 특히...
▷홍종학>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재벌은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고, 골목은 민병두 의원께서 아주 멋있게 이야기하셨던데, 재벌은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고 골목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경제민주화법이다. 그래서 민병두 의원께서 어제 4개의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정관용> 무엇무엇이었습니까?
▷홍종학>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4개의 법을, 이제 공정거래법과 그 다음에 이제 형법까지 고쳐가면서 그걸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거지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까지 이게 침투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벌이 그렇게 많은 사회적 혜택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
▶정관용>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안. 후속타는 무엇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 조금 예고해주신다면?
▷홍종학> 지금 이제 법들이 이미 우리 민주통합당의 여러 의원님들이요, 이미 제출을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벌들이 뭐 법 집행을 정확하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는 법 집행도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벌 총수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3년형에 뭐 5년 집행유예, 이런 공식으로 해서 그냥 아무도 형을 안 살고 나오고, 그러니까 또 반복적으로 나쁜 일 하고. 이런 것부터 이제...
▶정관용> 원혜영 의원이 그거 막기 위한 법안 또 냈지요.
▷홍종학> 맞습니다. 원혜영 의원님이 그 법을 내셨고요. 우리 이제 또 김기식 의원님이 금융지주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벌회사들에게 자유롭게 금융과 비금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 18대 국회에서 이제 날치기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미 또 입법 발의를 해놓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원래 있던 법인데 그동안 재벌규제 완화되면서 이제 다시 문제가 되었던, 그래서 이제 재벌의 배당세에 대한, 배당에 대한 세금을 좀 부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관련된 법, 앞으로 논쟁화될 것 예상해보면 한 몇 백 가지 되겠는데요?
▷홍종학> 몇 백가지 되지만 이제 크게 방향으로 보면은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햇볕정책이라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이 지금 어떤 특권과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좀 낱낱이 밝히자.
▶정관용> 알리는 것?
▷홍종학> 그러면 저는 경제민주화는 저절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자, 이제 첫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전경련의 입장, 오늘은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말씀 들었는데요. 다루어져야 할 정책 아젠다와 분야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실로까지 만드는 것이 이제 19대 국회의 일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도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필요한 개혁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하나 단추를 끼워가는 과제. 우리 홍종학 의원이 좀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학>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