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5월 11일 (금)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정관용> 미국 광우병 조사하기 위해 출국했던 민관 합동조사단,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받은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검역 강화 조치만 당분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이번 민관 조사단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 정부 발표 믿을 수 없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 만납니다. 박 국장, 안녕하세요?
▷박상표>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조사가 부실했다? 어떤 문제이지요?
▷박상표> 실제로 조사,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달랑 이표 사진 하나밖에 얻어온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무슨 사진이요?
▷박상표> 광우병 소의 귀에 찍었던 이표라고 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달랑 얻어왔는데, 그거는 미국 안 가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것 하나 얻어와가지고 현지 조사했다고 지금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농장 방문을 못했다, 그걸 지적하시는 건가요?
▷박상표> 일단은 농장 방문을 못했던 것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조사해야 될 내용들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지금 이제 그쪽 발표를 보면 이게 열 살이 넘은 젖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젖소가 낳은 송아지까지 추적해서 검사했다고 하는데요?
▷박상표> 현지 조사단이 검사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5월 2일에 미 농무부에서 역학조사 중단 결과를 발표를 해서 우리도,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송아지를, 최근에 낳은 두 마리만 추적을 했고, 그 이전에 낳은 송아지는 추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 낳은 송아지가 괜찮으면 이전에도 괜찮을 것 아닌가요?
▷박상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박상표> 광우병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최근 2년 내에 낳은 송아지한테 광우병 임상증상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도 못했고요.
▶정관용> 그런데 그런 임상증상이 있나 없나만 본 건가요, 아니면 역학조사 같은 걸 안한 건가요?
▷박상표> 한 마리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도축을 해가지고 광우병 검사를 해서 광우병이 음성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정관용> 그러니까 역학조사까지 한 것이지 않습니까?
▷박상표>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광우병 소가 같이 살았던 그런 소들이라든지, 사료를 같이 먹었던 소들, 그러니까 동거축이나 출생축에 대한 그런 조사가 지금 제대로 이력 추적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관용> 그럼 어떤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상표> 일단은 렌더링 공장에서 우연하게 광우병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 나왔는데요, 그 공장에서 하루에 500마리의 소를 렌더링해서 사료 원료나 비료 원료로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관용> 렌더링이라는 게 분쇄하는 거지요, 고기를?
▷박상표> 예, 고기를 아주 열과 압력을 가해가지고 지방과 단백질을 분리해내서 그걸 사료 원료나 아니면 비료 원료, 화장품 원료 같은 걸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공장에서 과연 500마리의 죽은 소나 이런 문제가 있는 소들 중에서 광우병 검사를 몇 마리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광우병 샘플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현지 공장에서 조사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광우병 발생소가 있는 농장에서 사료를 공급한 회사가 모두 10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10개 사료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는 전혀 있지도 않거든요.
▶정관용> 미국 측에서도 안 했나요?
▷박상표> 미국 측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정관용> 중간 발표까지만 나왔다?
▷박상표> 예.
▶정관용> 지금 박 국장께서는 그 렌더링 공장에서 우연히 검사해가지고 나왔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미국이나 우리 정부 측 입장은 이건 우연한 게 아니고 정교한 샘플링을 통해 나온 거다, 라고 지금 하고 있지요?
▷박상표> 그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랜덤 샘플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우연히 하나 그냥 이렇게 집어가지고 검사한 거거든요. 그게 예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은 이제 예찰 프로그램, 능동적 예찰 프로그램이 있고, 수동적 예찰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동적인 것은 그냥 광우병 위험 증상이 있거나 쓰러져 죽은 소, 이런 걸 그냥 그 중에서 일부를 검사하는 거고. 능동적 예찰 프로그램은 일본이나 유럽처럼 20개월이나 30개월 이상 모든 소를 검사하는 건데, 이번 소처럼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비정형 광우병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신경 증상이. 그런 소를 찾아내려면 능동적 예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능동 예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1%만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검사 시스템에서 광우병 소를 찾아냈다는 것은 그야말로 로또 맞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국 시민단체도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조사를 하지도 않고 왔습니다.
▶정관용> 오늘 말씀 중에서 그 렌더링 공장에서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공급하는 회사, 이쪽은 지금 미국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결과는 정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미국 현지, 미국 국민들의 반응과 분위기는 어때요?
▷박상표> 미국의 시민단체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미국의 사료정책이 일단은 문제가 있는데, 그 소의 사체를 닭이나 돼지에게 갈아서 먹일 수가 있고, 다시 또 닭이나 돼지의 사체를 소한테 먹이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이렇게 순환될 수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관용> 그렇겠지요.
▷박상표> 그리고 광우병의 검사 샘플이, 0.1%만 광우병을 검사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광우병 소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없다고 광우병 검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비정형 광우병은 사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광우병 전문가들, 학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비정형 광우병과 사료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이렇게 반박을 하자 미국 정부가 오히려 한발 물러서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사료가 원인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유전적인 돌연변이인 것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사료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우리가 지난 번에도 뭐 이 문제를 다뤄볼 때, 그러니까 30개월 미만 소만 우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분쇄육도 수입이 되고 있다면서요?
▷박상표> 분쇄육도 수입이 가능한데, 현재는 수입 실적이 없는 상태인데요.
▶정관용> 아, 예.
▷박상표> 이제 미국이 30개월 이상까지 수입을 다 풀면 분쇄육을 대량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분쇄육에는 이제 30개월 이상, 지금 10살 넘은 그런 젖소,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박상표> 예, 그러니까 애초에 2008년 4월 협상대로 한다면 그런...
▶정관용>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분쇄육 가운데 양질의 것은 햄버거 원료나 이런 것으로 쓰인다면서요?
▷박상표> 뭐 햄버거 원료가 사실은 양질이 아니라 대부분 젖소 고기라든지 여러 도축장에서 나온 그런 부스러기들을 모아가지고 분쇄육을 만들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박상표> 예, 그렇기 때문에 분쇄육은 일본 정부도 위험하다고 수입을 안 하고 있고, 대만 정부도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박상표> 우리 정부만 지금 수입 위생조건에 수입을 허용해 놓았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분쇄육이 미국 내에서는 유통이 됩니까?
▷박상표> 예, 미국에서는 유통이 됩니다. 1년에 젖소는 290만 마리 이상 도축을 하기 때문에 그 젖소 고기의 상당 부분들이 분쇄육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미국 내에서 햄버거나 이런 걸로 다 유통이 되고 있다?
▷박상표> 예, 그래서 식중독 사고가... 미국의 시민단체도 해마다 4,600만 명이 축산물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나고 그 중에 3천명이 사망할 정도로 미국의 식품 안전체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식품 안전체계를,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강화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미국의 식품 안전체계가 그렇게나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박상표> 예,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광우병 발생하기 전부터 핑크 슬라임(pink slime)이라고 해가지고 분쇄육이지요, 분쇄육의 문제가 계속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참,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많은 식중독 등등의 발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검역 강화만 계속 하겠다. 이걸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상표> 예, 눈으로 봐서 광우병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광우병 검사 강화를 요구하고, 그리고 내장이나 곱창 부위, 아니면 분쇄육 부위 같은 위험 있는 부위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그런 조건을 체결해야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수입조건 재협상, 이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2008년의 경우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촛불시위에도 연일 많은 분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많은 국민들이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표> 국민들의 피로감이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관용> 피로감이다?
▷박상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그렇게 많이 터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는 대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이제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도저히 이제 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정도의 자포자기 수준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정관용> 자포자기적으로 피로감으로 분석하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박상표>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