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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인허가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파이시티의 옛 경영진은 이미 회사자금 1291억 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 경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55) 전 파이시티 대표 등 옛 경영진 8명은 지난해 5월 회생관리인이 신청한 손해배상 조사확정 재판을 받고 있다.
손해배상 조사확정 재판은 회생 및 파산 과정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법령ㆍ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선임한 회계법인이 파이시티의 기업재산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자금은 총 929억 원에 달했다.
관계사 등에 대한 부당대여금 668억 원과 사업인수 관련 부당지출 비용 252억 원 등을 더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관계회사 등에 막대한 돈을 빌려줬는데 실질적 사용내역을 알 수 없었고, 토지 등을 인수할 때 리베이트성 금액으로 지급된 사업인수 관련 부당지출 비용도 증빙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사에서 확인된 929억원에 사업인수와 연관된 불분명한 지출비용 등을 추가해 모두 1291억원을 청구한 회생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심리를 진행중이다.
관계사에 대한 부당대여금은 대부분 이 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끼리 주고받은 채권-채무 관계여서 비자금 의혹을 키우고 있다.
사업인수 관련 부당지출 비용도 상당액은 인허가 관련 로비에 쓰였을 개연성이 높다.
파이시티의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 전 대표가 이처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관련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며 "파이시티와 관련해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를 핵심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뭉칫돈이 최 전 위원장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최 전 위원장을 25일 소환해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아 썼다"이라면서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이씨가 받은 돈이 일부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네 진 게 아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최 전 위원장이 언론에 입장표명을 한 걸로 봐서 일부는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위원장의 말대로 받은 돈이 대선 자금에 쓰였는지 여부도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하는대로 조사할 계획이어서 대선자금으로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