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4월 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찬성측 : 부산대 신현석 교수 vs 반대측 : 관동대 박창근 교수
4대강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총선 앞두고 정책 토론 진행해드리고 있지요. 오늘은 4대강 찬반토론 펼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4대강 특별 점검단을 꾸려서 3주 동안 현장조사를 하고 큰 문제없다, 이런 내용의 결과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에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는데, 정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냈어요.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같은 곳 조사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양쪽 점검단에 참여했던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신현석 교수, 또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전화토론으로 펼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지요.
▶정관용> 4대강 찬반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특별 점검단에 참여하셨던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 안녕하세요?
▷신현석>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신현석입니다.
▶정관용> 신 교수님,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소속이신데, 그러니까 전공이 쉽게 말하면 토목공학이신가요?
▷신현석> 아, 저는 하천 수자원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수자원공학?
▷신현석> 예.
▶정관용>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조사에 나섰습니다. 생명의 강 소속이시지요,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안녕하세요?
▷박창근>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박창근 교수님은 토목공학 전공이시지요?
▷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신현석> 아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창근> 신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관용> 잘 아시는 사이이신가 봐요. 자, 처음에 이 4대강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이것 필요하다, 필요 없다,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실상 완공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토론은 이번에 이제 양쪽 다 점검을 하셨으니까, 우선 어디어디 점검하셨는지를 들어보고요. 신 교수님.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신현석> 이번에 저는 낙동강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권역은 함안, 합천, 그리고 달성, 강정보, 이 하류 쪽에 있는 4개 보 중심으로 낙동강 점검을 했고요. 저는 그 하류 쪽 점검을 지금 다녀왔습니다.
▶정관용> 함안, 합천, 달성, 강정?
▷신현석> 예.
▶정관용> 박창근 교수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박창근> 저희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이미 만들어진 지가 3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5차례에 걸쳐서 4대강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했던 게 5차 조사인데, 그것은 3월 초에 저희들이 약 2주, 3주 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전역, 당시 16개 보 전체에...
▶정관용> 5차 조사 16개 다?
▷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박 교수님께서 16곳을 다 다니셨어요?
▷박창근> 예, 저는 5차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초에 낙동강 지역도 다녀오셨네요?
▷박창근> 예, 3월 1일부터...
▶정관용> 신현석 교수도 조사하신 게 3월에 하셨어요?
▷신현석> 예, 저희는 일단, 저도 뭐 평소에는 자문이라든가 점검을 수행을 했었고, 이번에 공사완료 시점에서 각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2월 27일부터 기본적으로 3월 16일까지 보라든가 수문, 바닥보호공, 하상유지공, 이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실상 비슷한 기간에 두분께서, 또 낙동강 지역은 함께, 따로따로지만 갔다 오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신 교수님께서는 가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박창근 교수님은 거기에서 반론 펴시고. 신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신현석> 저희가 이번 조사 수행은 단순히 외관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측에 의한 조사라기보다도 우리가 한 116개 점검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공식적인 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항목 중에서는 우리가 일반 점검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논쟁이 되는 특수 점검 항목들, 특히 이제 보 누수라든가 제안되었던 세굴 문제라든가 바닥보호공 같은, 물받이공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조사하는 사항은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각 공사 현장에서 설계보고서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계가 변경되었던 보고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조치했던 그런 사항들, 점검일지 등 이와 같은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용>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신현석> 조사 결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보 본체의, 우리가 보 본체가 지금 무너진다, 이렇게 많은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는데,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반면에 저희가 각 보에서, 일례로 보면 하천보 하류의 어떤 세굴 위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정보 어도의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함안보 바닥보호공을 확충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류가 합류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안정화가 필요하다, 라든가 이와 같은 세부항목들을 각 보별로 20 내지 30개 이상씩 지적을 하여서 그것들이 공사 완료시까지 보강, 보수될 수 있도록...
▶정관용> 보완되어야 한다?
▷신현석> 점검했습니다.
▶정관용>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창근> 글쎄요, 뭐 저희들 판단에는 정부의 4대강 특별 점검단은 어차피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토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 뿐이다. 왜 그런고 하니까 그동안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찬성하셨거나 또는 기고를 통해서 4대강 사업 옹호하셨던 그런 교수분들로 구성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더라도 4대강 사업의 허물을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거든요.
▶정관용> 수십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창근> 문제가 지적하는 것도, 제가 3월 28일자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하상 세굴이 지금 한 8개, 9개, 대부분에서 하상 세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보의 누수도 지금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바닥보호공도 유실되어 가지고 다시 보강공사를 한 곳이 8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이미 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를 구성하는 요소는 보 본체가 있고, 물받이공이 있고, 바닥보호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바닥보호공이 유실된 게 이미 8개, 9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닥보호공 자체가 세굴을 막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실제 함안보 하류 지역에 배를 타고 수심 측량을 해보니까 최대 21미터까지 세굴이 되었더라고요. 21미터 같으면 아파트 8~9층 높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저희들은 세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정관용> 자, 신 교수님, 뭐 두 분이 이제 토론해보세요. 신 교수님부터.
▷신현석>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뭐 찬성하고 옹호하는 분들이 참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제가 낙동강 1권역 점검단장을 하면서도 약 93명, 그리고 특히 반대측에서 점검하셨을 때 그 전문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자원 전공, 하천 전공자, 그 다음에 토질 전공자, 보의 구조물 전공자, 기계 전공자, 그리고 특히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지금 낙동강 1권역 하류 쪽, 2권역 상류 쪽에서 부산대, 경북대, 영남대, 부경대, 등 주요 낙동강 권역에서 20년 이상 전공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해오셨던 교수님들과 전문가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하천을 연구하고 하천에 대한 점검을 할 때는 우리가 그 하천 주변,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그 전문가들, 그리고 논문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세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지적을 했듯이, 세굴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부인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 세굴이라는 현상이 우리가 하천에서 어떤 구조물이 생기거나 하천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세굴과 퇴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그와 같은 세굴로 인해서 이 보 본체라든가 아니면 구조물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세굴이 일어났다고 해서 보가 무너진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손에 생채기가 났다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세굴의 정도, 또는 누수정도가 기술적으로, 안전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이내인가, 아니다, 라는 문제이지 발생이 되었다, 아니다, 라는 문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용> 예, 박창근 교수.
▷박창근> 지금 현재 바닥보호공을 설치한 이유는 세굴이 발생하지 말라고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보의 일부분이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단에서 뭘 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 교수님이 4개 보를 갔다 오셨는데, 달성보를 이야기해보면, 달성보에 저희들이 갔을 때 현장 관계자들이 수문에 벽이 벌어져가지고 보완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들은 왜 안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2월, 2월 27일자 지난 국토부 자료를 보면, 강정보와 달성보 같은 경우에는 물받이, 그러니까 보 본체 바로 밑 부분에 물받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량의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보강을 했거든요. 그 단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 본체 밑 부분에 모래가 파여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안보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미터 정도 세굴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파트 한 8~9층 높이가 되거든요.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정관용> 안 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박창근> 자연스러운 게 아니지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게 어떻게 아파트 8~9층 깊이만큼 파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자연스러운 현상 같으면 그대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함안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세굴이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약 천 대, 콘크리트 레미콘 차량 있지요, 약 천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어가지고 지금 보강공사를 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보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정관용> 자, 신 교수님, 잠깐 한 말씀 하시고, 좀 주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신현석>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추정에 의한 내용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먼저 바닥보호공 유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3차원 수리모형을 통해가지고 점검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중점 점검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전체 하천에서 일어났던 바닥보호공에 대한 유실이라든가 어떤 세굴 문제는 작년 공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천 구조물이라든가 보가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공사 중인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물막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막아놓고 수문만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사 중에 이상 현상, 그 다음에 홍수기 때 수문을 통해서 과도하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관용> 특수상황이다?
▷신현석> 한 개 보뿐만 아니라 여러 보에서 나름대로 바닥보호공의 공사 중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유실이 제가 보기에는 뭐 100% 없다고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토목공사에서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유실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지 않다, 라고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요.
▶정관용> 많이 줄어들 것이다?
▷신현석>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정관용> 잠깐만요, 신 교수님, 죄송합니다.
▷신현석> 알겠습니다.
▶정관용> 박 교수님도 그렇고요, 두 분 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좀 전문적으로 흐르니까 일반 청취자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화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아예 좀더 큰 틀에서 4대강 사업 거의 완공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 교수께서는 이걸 해서 이러이러한 이득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걸 좀 말씀해주시고, 박창근 교수께서는 그게 이득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오히려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요. 신 교수님 먼저요.
▷신현석> 일단은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공사 중인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을 통해가지고 작년 하절기 때, 홍수기 때 약 낙동강에서 한 5년에서 20년에 한번 정도 오는 홍수, 작지 않은 홍수였는데도 작년에 상당히 홍수위를 떨어뜨리고 홍수를 저감한 효과는 이미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효과입니다.
▶정관용> 홍수 방지했다?
▷신현석> 공사 중이었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홍수 방재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는 물 확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물이 부족하냐, 아니냐, 하고 우리나라에서 논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쟁의 이슈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물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우리가 물 안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안보처럼. 그래서 적이 쳐들어올까, 말까, 라고 하는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상황을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환경문제입니다. 저는 낙동강, 부산대학에 있으면서 낙동강 하구에 비가 오면 항상 나가보는데, 실제로 낙동강 하구에 비가 왔을 때 도시하고 농촌에서 무분별하게 하천 안으로 많은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천 주변에 경작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비닐과 쓰레기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홍수 때 잠기니까요. 심지어는 농약이나 비료들도 들어와 가지고 수질에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공사 중이었지만 하천변 정비가 되면서 이와 같은 쓰레기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정관용> 줄었다?
▷신현석> 감소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지금 과거에 환경 쪽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낙동강 사업을 반대를 하시지만, 이곳에 정비가 필요하고, 둔치에서 이 농경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오셨는데, 최근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용> 박창근 교수, 자, 홍수 방지, 물 확보, 그리고 환경도 오히려 보호되었다. 어떻게 보세요?
▷박창근> 아, 지금 참 너무 우리 신 교수님께서 사실관계를 참 많이 왜곡하십니다. 일단 홍수 문제만 보더라도 이미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100년 빈도 홍수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이미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낙동강 재판 2심 재판부, 부산 2심 재판부에서 낙동강 사업은 국가 재정법을 위반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홍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시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준설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낙동강 본류의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시급성에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가 재정법에서, 위반이라고. 그 다음에 지금 물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 안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낙동강변에 있는 대도시들 많지 않습니까? 이 대도시들, 대구부터 부산까지 많은데, 지난 30년 간, 물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독극물이 들어와서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한급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문제를 다룰 때는 수질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교과서에 보면 물이 정체, 다 조건이 똑같을 때 물을 정체시키면, 물을 가두면...
▶정관용> 수질이 나빠진다?
▷박창근> 나빠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낙동강에 가서 유속을 체크해보니까 초당 1cm에서 3cm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거의 정체 상태이거든요. 그런 어떤 수질 악화 요소가 있고. 다음에 모래가 수질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래를 많이 파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녀보니까 황토를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녹조가 발생하면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을 준비를 해서 이것을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다가 또 지천에 역행침식이 와서 문제가 되니까 작년에 20조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지천 사업을 위해서 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4대강 사업이 당초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34만 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만 개 정도도 채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이 임시직이지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34만 개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신 교수님?
▷신현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가지 조금 사실과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부산지법에서 소송할 때 국가 재정법에 위반이다, 라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인 것 같은데, 반면에 홍수 방어라든가 아니면 물 확보라든가, 수질, 이와 같은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라고 저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만 개의 일자리가 나서 그 공사하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인천공항 건설을 할 때 한 만 명, 2만 명이 공사 현장에 있지만, 그분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실제적으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거기에 활용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그와 같은 직종들이라든가 그와 같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자리가 뭐 20만 개다, 30만 개다, 라는 추정을 하는 거지 단순히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가 34만 개가 창출 안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해서 제한급수 문제...
▶정관용> 한 적 없다.
▷신현석>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낙동강 유역에서 우리가 부산시라든가 대구시에서 제한급수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부산시에서도 산악지역이라든가 대구시에서도 우리가 급수 취약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관용> 이미 있다?
▷신현석>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물 부족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매번 기후변화라든가 지금 이번에 추위도 그렇고, 이와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상태가 맞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관용> 알겠어요.
▷신현석> 이런 상황보다는 물 부족문제는...
▶정관용> 미리미리 대비하자?
▷신현석> 미리 대비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박창근 교수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지요.
▷박창근> 당연히 물이 부족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산간농촌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서해안지역이거든요. 낙동강 본류에다 물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산간농촌지역에 공급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낙동강에 약 10억 톤의 물을 확보를 했는데, 이 물에 대한 사용계획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확보는 했는데, 어디에 쓸 것인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일자리를 향후 어떻게 뭐 인천공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인천공항은 수익이라도 발생하지요.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물단지를 만들어놓아서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국토부 추산으로는 한 2천억 원, 대한하천학회 추산으로는 5천억 원 정도, 별도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라는 것은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건데...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창근>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자,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두 분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게 애물단지 만들어서 유지보수하느라고 돈만 들어가니까 아예 원상복구하자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박창근>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그것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봐가지고 편익과 앞으로의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잘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 없는 보다, 라고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한다면, 그런 보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지켜보고? 그런 말씀이시로군요?
▷박창근> 일정 기간이 아니고 당장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관용> 조사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해보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박창근> 한번, 제대로 한번.
▶정관용> 알겠습니다. 신현석 교수는 아까 이런저런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은 있다, 그러나 보완해서 완공 짓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신현석> 예,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하신 사항처럼 원래로 재복구하자, 뭐 전체적으로 박 교수님께서 그 주장은 아니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박 교수님이나 아니면 반대측이나 아니면 또 많은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지적해주시고, 또 그와 같은 지적과 관심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구조물이라든가 4대강 사업의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완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기술적 지적사항이 지속될 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세운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다시 무너뜨리자, 라는 그런 주장보다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구조물과 만들어진, 다시 살아난 하천을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편익을 끄집어낼지를 지금부터...
▶정관용> 연구하자?
▷신현석> 논의할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한 2년, 3년 앞으로 흐르게 된다면, 예컨대 보 자체의 어떤 위험도가 가중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돈이 계속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지가 증명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별로 추가비용은 많이 들지 않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편익들은 한 2~3년이면 분명히 숫자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분 다?
▷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박창근> 예, 지금 현재 대부분의 보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동침하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를 검사했던 연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요. 박 교수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한 2~3년 정도 상황을 지켜보면 정말 굉장히 위험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게 좀 진정되는 지가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신 교수님, 마찬가지로 한 2~3년 지켜보면 별로 관리비는 들지 않고 거기에서 편익이 많이 나온다, 라는 게 확인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신현석>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금 당장 무너뜨릴 필요가 있는 보를 골라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3년, 4~5년...
▶정관용> 보자, 이거잖아요?
▷신현석> 보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어디 한 군데라도 빨리 조사해서 해보자, 라고 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그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3년 지나면 두 분 교수님의 어떤 전망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가 확인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석> 예, 감사합니다.
▷박창근> 감사합니다.
▶정관용> 여러분도 좀 관심 가지고 4대강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