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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원전의 위험을 잊고 지낸 망각의 1년을 깨기 위해 환경단체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70여개의 환경단체는 10일‘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이제는 탈핵이다’는 대규모 연합 행사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인간문화재 이애주 서울대 교수의 생명평화 굿과 후쿠시마 어린이의 증언,‘탈핵’을 주제로 한 만화, 풍자 전시가 열린다.
앞서 8일, 그린피스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의 교훈’ 기자회견에서는 원전사고 당시 후쿠시마에 거주했던 카나코 니시카타 씨(36)가 원전 사고 이후에 겪은 고통을 술회했다.
카나코 씨는 “후쿠시마 원전이 발생한 이후 모든 생활이 바뀌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일상을 보낼 수 없다"며 원전 이후 바뀐 삶을 토로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더이상 아이들 바깥에서 뛰어놀 수가 없다.환기도 할 수 없다"며 원전의 위험이 멀리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과 사고를 당한 일본은 가동 중이던 원전을 폐쇄하거나 중단하는 등 원전 정책을 재검토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탈 핵 발전 정책에 회의적이었던 메르켈 총리는 이미 가동 중단한 2기를 포함, 추가로 8기를 가동 중단하고 나머지 9기는 2022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체 54기 중 2기만을 가동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단했다. 남은 2기의 원전도 늦어도 4월 말이면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원자력 전기의 비중이 75%에 이르는 프랑스조차도 원전 비중을 50%로 줄이는 결정을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원전 비중 확대 계획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지 오래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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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건 후퇴하는 것”이라며 원전 확대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21기의 원전 외에 19기를 더 건설해 2030년에는 총 40기의 원전이 가동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전체 전력 발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량을 2030년까지 59%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원전 위험성에 대해 '우리는 안전하다'며 안전불감증에라도 걸린 듯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지질학적으로 환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전 가동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처럼 전기가 끊기는 갑작스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폭발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삼국유사 때부터 기록을 바탕으로 내진 설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달리 자연순환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가 끊기더라도 물의 온도를 계속 낮추도록 돼 있어 폭발 위험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일본의 경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1/1000, 노심용융 발생확률도 1/10,000,000확률이라고 했지만 사고가 났다”며 “확률로 안전을 얘기할 수 없다"고 반론을 폈다.
전기를 조금만 써도 효율이 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대응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2030년에 에너지 소비를 지금보다 50%이상 늘리려고 하고 늘어나는 전력량을 원전으로 충당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재앙 1주년을 맞아 우리 원전 정책과 대체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