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신영무)는 1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법부 불신 현상과 관련, 일부 국민들의 극단적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사법부의 성찰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은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의 투명성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권위의식과 성역을 허물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단 기소가 되면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엄격한 증명이 없더라도 판사의 독단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제 국민들은 상식과 동떨어진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법의 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석방 판사에 대해 보수단체 회원들이 위해를 가하려 했던 사건을 상기, "흥분한 군중이 법관의 아파트를 찾아가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저항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어떤 경우든 법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