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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은 뜨거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재판장의 집 앞에 몰려가 계란을 던지는 시위를 벌였다.
‘사법부의 위기’라는 말까지 회자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표기관인 서울중앙지법의 ‘입’ 김병철(47·사법연수원 27기) 기획·공보법관이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법원의 내부 분위기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 등을 소개했다.
현직 판사가 방송에 직접 나와 사법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건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김 판사는 우선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저희도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상호교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소통 2012 국민속으로’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소통 2012 국민속으로’ 행사는 ‘법원에 묻는다’, ‘시민과의 대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헌 NHN 대표이사, 이정향 영화감독, 최철규 HSG 휴먼솔루션그룹 대표 등이 시민 패널로 참여해 양현주 부장판사(연수원 18기)와 김소영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의 법관 패널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함에 따라 미리 기획된 행사지만, 마침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행사 자체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판사는 최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을 때 서로 자신의 시각에서만 해석하는 점이 안타깝다는 게 많은 판사들의 생각”이라고 법원의 분위기를 전하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박스오피스 랭킹을 올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영화에 대한 말을 하려면 봐야 될 것 같아 영화를 봤다’는 김 판사는 “예술적 허구와 객관적 진실은 꼭 구별해 달라”고 당부했다.
1심과 항소심, 최종심이 합해서 하나의 재판으로 완성되는데 많은 심리가 이뤄진 1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점, 항소심의 특정 장면만 강조한 점, 재판의 한쪽 당사자인 피고인의 주장만 두드러진 점 등을 영화의 문제점으로 꼽은 김 판사는 특히 결정적인 한 장면을 강조했다.
영화에서 재판장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냉소적이며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 판사들은 대부분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더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판사는 “특정 판결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 좋고 싫어하는 게 나뉠 수 있지만 만약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사법부를 향한 불신 분위기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반발이 법원에 대한 평소 신뢰 부족에서 나왔다면 우리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말씀을 듣겠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소통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