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10명 중 6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로 사회에 진출하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면서 사상 유례 없는 ‘법조 취업난’이 현실로 다가왔다.
17일 사법연수원(김이수 원장)에 따르면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수료식을 하는 41기 사법연수생(1030 명) 가운데 군 입대 인원 176 명을 제외한 실제 취업대상자 854 명 가운데 취업이 확정된 연수생은 349 명으로 취업률은 40.9%에 그쳤다.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 사법연수생 취업률은 2008년 64.0%에서 2009년 55.9%로 떨어져 50% 중반대를 유지해왔으나, 결국 40%대까지 급락하고 말았다. 역대 가장 낮은 취업률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로스쿨 출신자가 함께 배출되면서 검찰뿐 아니라 대형 법무법인이 사법연수생 채용 인원을 줄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역별 취업현황을 보면 법무법인 입사자 98 명, 개인법률사무소 고용변호사 26 명, 단독개업 41 명으로 변호사 업무 진출자가 가장 많았다.
법관으로는 87 명이 지원해 거의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41기는 변호사 경력 없이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마지막 기수다.
현재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검사는 로스쿨 졸업생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몇 명이 선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연수원 측에서는 50 명으로 추산해 취업률을 계산했다.
수료식에서는 수석을 차지한 허문희(27ㆍ여ㆍ고려대 법대 졸)씨가 대법원장상을, 조민혜(27ㆍ여ㆍ서울대 법대 졸)씨와 유현식(26ㆍ서울대 법대 졸)씨가 각각 법무부장관상과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는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최영(32) 씨와 민형기 헌법재판관의 아들 경서 씨, 신영철 대법관의 아들 동일 씨,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병국 의원의 아들 건 씨 등 법조인 자녀 5명도 이번에 수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