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방송 선교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미디어렙은 기업이 방송 광고를 할 때 방송사와 직접 광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광고 대행을 맡는 회사다.
광고를 빌미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소 방송에게도 광고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새로운 미디어렙법 제정이 급박한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은 오랜 진통 끝에 미디어렙 법 제정에 합의했지만, 국회 본 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돌연 KBS 수신료와 미디어렙법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미디어렙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거대 지상파 방송인 MBC와 SBS, 그리고 거대 신문을 등에 업은 종합편성채널들이 각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서게 된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들은 광고 수입이 급감하게 돼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방송을 통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CBS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방송선교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미디어렙법 제정하라" 전국 각 지역 교계 단체 성명종교방송의 생존이 달린 미디어렙법 제정이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연계방침'에 막혀 이뤄지지 않자, 전국 각 지역 교계 단체들이 성명을 잇따라 내고 "종교방송과 지역민방을 살리는 미디어렙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대전, 포항, 춘천, 울산, 전북 등 전국 각 지역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10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회는 본 회의를 소집해 미디어렙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각 지역 교계 단체들은 성명에서 "정치권이 거대 방송사의 로비에 굴복해 본 회의 개최를 지연하고 종교방송사를 생존의 위협에 빠뜨리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은 물론 KBS 수신료 납부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월로 미디어렙법 제정이 연기될 경우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과 맞물려서 사실상 미디어렙법의 제정은 물 건너가게 되고 방송사들은 무법상태에서 광고수주를 위한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종교방송사와 지역 민방이 가장 먼저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전국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와 교회협의회, 성시화운동본부, YMCA, YWCA, 홀리클럽, 기독시민단체 등 2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15개 교단 목회자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중견 목회자들의 모임인 미래목회포럼도 각각 성명을 통해 미디어렙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는 미디어렙 법을 KBS의 수신료 인상과 연계해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익방송인 종교방송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권이 본회의 개최를 지연하고 종교방송사를 생존 위기로 몰아간다면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법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 연계를 주장하면서 미디어렙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교계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