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을 비롯한 학교 폭력 문제가 학생인권조례로 불똥이 튀면서 보수 진보 간 대결로 번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의 보수 시민단체와 전교조 등 진보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맞불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대립된 주장을 펼쳤다.
먼저 5일 오전 11시 교총과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64개 시민단체 회원 7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연일 불거지고 있는 학교 폭력이 교권의 추락에 있고, 교권이 무너진 원인은 바로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학교폭력을 차단함에 유명무실할 뿐더러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인한 학생 징계건이 지난 해 한 학기에만 모두 1,795건이라며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수치보다 1,200여 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근거로 삼았다.
또 징계건의 39%가 서울에서, 26%가 경기도에서 발생해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참교육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 시민단체도 30분 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등은 “학생인권이 존중돼야만 인권침해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학생끼리 또 교사와 학생 간 상호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책”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학교폭력과 연관지어 상반되게 해석하는 두 집단이 보수 진보 갈등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수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한테 권한을 주지 않았고, 학생 지도를 할 수 없도록 교사를 완전히 묶어뒀다”고 해석하고 있다.
인성교육이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인데, 지적을 하면 학생들이 바로 인권조례를 들고 일어나서 교사들이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알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리를 담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존중해줄 수 있는 문화정착 이 학생인권조례이고 이것만이 폭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생들이 문제를 저질렀을 때, 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주변 학생들이 지적하는 문화가 돼야지 교사가 모든 걸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교권을 옭아매는 것이고 교육사회인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발언이자 생각이다”이라고 반발했다.
교총 등 보수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재심의 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등으로 법적 대응하고 진보 단체들은 재의를 한다면 행정감사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재의되든 되지 않든 이대영 권한대행 퇴진운동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