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총리실이 강제로 마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이 사실상 '판정패'했다.
판정패를 놓고 경찰 안팎에서는 파워게임 양상으로 전개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경간 힘의 불균형만 다시 확인됐다는 자조어린 평가와 함께 경찰 수뇌부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먼저 내사와 수사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될 사항인데도 대통령령에서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해 경찰의 내사를 부정한거나 다름없다는 게 경찰 시각이다.
반면에 검찰 내사의 영역은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분은 경찰도 공식 입장을 통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경찰이 개시하고 진행한 사건을 검사가 중간에 넘기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된데다, 경찰의 검사 비위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 지휘를 배제해 달라는 요구도 묵살됐다.
경찰의 손을 들어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가 시행령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검경 관계 재정립에 대한 그동안 경찰의 미사여구는 이뤄지기 힘든 소망에 불과했다는 얘기도 된다.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했어야 할 정부(총리실)가 지나치게 검찰 편에 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런 관점은 검찰이 정권 말기에 이른 이명박 정부의 약점을 많이 쥐고 있을 것인 만큼 정부로서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 분석과도 맥이 닿는다.
2
당장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내곡동 땅 문제로 검찰에 불려 나올 위기에 처했고,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현정부 실세들의 이름도 얼마전까지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다.
경찰 내부 통신망 올라온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과 정부 각료들이 협박하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는 글도 '정부는 애초부터 검찰편'이었다는 평가와 궤를 같이 한다.
검찰의 카드는 다양한 반면, 경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경찰도 이제 수사 주체성을 확보한 만큼 검경간에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단순 논리 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내부 망에 "내년은 바로 총선 정국이다. 우리도 정치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10만 조직원, 100만 선배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비록 물밑에서라고는 하지만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대열에 서게 될 지는 미지수다.
결국 지난 6월부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당시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할 때까지만 해도 청신호가 켜졌던 경찰로서는 당혹감과 함께 동요의 기미도 나타나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법무부령보다 오히려 후퇴한 결과만 초래했을 뿐"이라며 "다 이뤄놓은 것처럼 붕 뜨게 했다가 허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책임론도 빠지지 않는다.
조 청장이 장례식장 비리나 인천조폭 난동사건이 발생하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조직의 장래가 걸린 검찰과의 진검승부에서는 강인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한 경정급 간부는 "최근 쇄신 드라이브를 걸어온 조현오 경찰청장이 부담과 책임을 갖고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