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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 개국 예정인 종편PP는 10번대의 황금채널에 둥지를 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방통위가 과거의 채널 정책을 뒤집고 무리하게 신규 채널을 만든 데다, 채널배정에 있어서도 과거와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jTBC, TV조선, 채널A, 매일방송 등 종합편성PP와 보도PP 총 5개의 PP를 승인한 뒤 고민에 빠졌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과도한 숫자의 종편PP를 선정하기는 했는데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채널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미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PP들에게 할당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기존 PP들이 사용중이던 채널을 빼앗아 종편PP에게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신규 채널을 ‘짜내는’ 방법이었다. 먼저 SO들에게 FM라디오 주파수 대역인 88MHz~108MHz 대역을 채널로 사용할 수 있도록규정을 고쳤다. 새로 허가된 주파수 대역에서 3개의 케이블 TV용 채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전신인 옛 정보통신부는 문제의 FM 대역을 케이블TV 방송 채널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해 왔다. 인접 채널(주파수)끼리 전파간섭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방통위가 이제 와서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오히려 등을 떠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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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음악유선방송용으로 지정된 채널의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채널이 부족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채널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그 속내는 종편PP들로 인해 밀려나게 될 PP들을 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SO업체 관계자는 "예전 정통부 때에는 유선주파수와 무선주파수가 겹치기 때문에 전파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며 못쓰게 하다가 이제 와서 쓰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SO입장에선 이들 채널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3개의 채널 외에 이른바 ‘스페셜 주파수’라 불리는 108MHz~120MHz 대역 에서 2개의 채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FM라디오 주파수 대역 이용을 의결한 지난 11일 방통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PP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들 2개 채널의 사용을 승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 대역의 경우 공항 등에서 사용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SO가 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다. SO업계로서는 이 대역으로 신규 채널을 만들라는 방통위의 지시가 반가울리 없다.
SO 업체 관계자는 "현재 SO 중에는 통신용으로 108MHz~120MHz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 SO들마다 채널 배정이 일괄적으로 될 수 없다"며 "너무 일방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율배반적 행위는 이 것 말고 또 있다.
1997년 위성교육방송 두개 신규채널이 승인되면서 케이블TV에 배정되던 때의 일이다. SO들이 기존 허가된 채널인 19번과 20번에 배정하려고하자 정통부는 3차례 서면을 통해 기존 PP가 사용하고 있는 채널을 변경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또 이를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엄포까지 놨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종편PP에 황금채널을 배정해 주기 위해 기존 채널 변경을 적극 권장하면서 SO들에게 유형 무형의 압력을 행사해왔다.
이는 또한 방통위가 지상파 사이에 홈쇼핑 채널 대신 공익 채널로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에게 늘어놓았던 "채널 편성권은 SO의 고유 권한이어서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서강대 김동률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종편과 MSO간의 협상을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며 "사실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편애는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