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9월 27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국현대사학회 권희영 회장
교과서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두 건의 전화인터뷰로 꾸미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 라고 제안했던 곳이 바로 한국현대사학회이지요. 그런데 한국현대사학회에서 일제에 의한 근대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교과서에 넣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일부 언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학회 측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현대사학회 쪽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오늘 내년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이모저모,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이시고요,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권희영 교수, 전화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권희영>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한국현대사학회는 언제 만들어진 학회입니까?
▷권희영> 예, 올해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정관용> 아, 얼마 안 되었군요?
▷권희영> 예.
▶정관용> 현대사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나요?
▷권희영> 글쎄요, 그게 이제 뭐 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개항 이후의 근대사와 또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1945년 이후의 현대사를 다 통 털어서 연구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정관용> 근현대사학회라고 말하는 게 또 맞겠군요, 어떻게 보면?
▷권희영> 내용적으로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정관용> 모두 지금 회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권희영> 한 200여 분 정도 계십니다.
▶정관용> 학문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지향이나, 그런 게 좀 유사하신?
▷권희영> 학문적인 성향, 뭐 학회라고 하는 게 이데올로기 가지고 모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역사학계가 일반적으로 너무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 있다, 그런 것이 좀 문제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아, 이념 과잉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모였다?
▷권희영> 예.
▶정관용> 알겠습니다. 금년 5월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만들게 된 무슨 직접적인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었어요?
▷권희영>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교과서 문제이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권희영>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가 너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편향되어 있어가지고 건전한 어떤 지식과 또 건전한 어떤 의식을 가질 기회를 청소년들이 박탈당하고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정관용> 그래서 교과부에다가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 건의안을 내신 거지요?
▷권희영>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게 하나 있었고요.
▷권희영> 예.
▶정관용> 그건 이따가 좀 여쭤보겠고, 이번에 일부 언론이 아주 크게 보도한 게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 넣자, 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 현대사학회 측에서 그렇지 않다, 라고 반박하는 성명을 내셨어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뭘 건의하신 겁니까?
▷권희영>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일제시기에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어떤 제도가 있고 또 일본의 어떤 수탈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용했느냐 하는 것을 교과서에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건의했습니다.
▶정관용> 이식된 제도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권희영> 예컨대 토지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근대적인 토지 소유관계를 근대적인 어떤 사적 토지 소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지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수탈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주체적으로 대응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골고루 서술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본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근대적인 제도가 들어왔는데, 그게 한편에서는 수탈의 도구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으로 연결된다, 그런 건가요?
▷권희영> 아니요. 근대화, 해방 이후에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오히려 다른 이야기니까. 오히려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농민층의 어떤 성장, 분해, 또 일종의 부분적이긴 하지만 일본의 지배에 대항해서 민족 자본의 성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역시 다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보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건의문 내용 중에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일제 식민지배에 의한 근대적 제도의 이식과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 경제 수탈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해방 이후 역사 전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희영> 우리는 그런 식의 내용을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정관용> 아, 그래요?
▷권희영>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제도 이식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 대응이 있고, 양면을 봐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건의했습니다.
▶정관용> 그것이 해방 이후 역사적 전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그런 내용은.
▷권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정관용>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보도들이 자꾸 나왔을까요?
▷권희영>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정관용> 그래요? 또 하나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 내용을 지우자고 요구했다, 라고 썼는데, 일부 언론이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권희영> 역시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3.1운동 이후에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과 아울러서 동시에 한국의 해방이 유엔 및 연합군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국제적인 어떤 시각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역사적 진실에 가까운 것을 가르치고자 건의했던 겁니다.
▶정관용> 두 가지를 다 쓰자, 그러니까?
▷권희영>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3.1운동, 임시정부 법통에다가 유엔 지원 및 국제적 승인, 이 둘을 함께 쓰자?
▷권희영>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제가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한겨레신문이 주로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국현대사학회 쪽에서 일부 개정 교과서안 같은 것도 만드신 바가 있잖아요?
▷권희영> 예, 바로 그래서 우리가 건의안 낼 때, 오늘 저희가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이제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낸 건의문에 우리는 양자를 다 서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부에서 이제 임시정부 부분을 중학교 부분에서 삭제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관용> 그런 교과서 시안이 있었지요.
▷권희영> 그것은 이 법통성에 관한 부분을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라고 생각해서 삭제했던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이미 국사편찬위원회가 마련한 고등학교 안에서도 임시정부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권희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무슨 뭐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편에서 마련된 고등학교의 그런 어떤 기준에 맞춰서 중학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관용> 그러면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 빠져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권희영>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등학교에서 이 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입니다. 그 헌법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 이후의 시기의 교육과정에 언급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언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국편에서 그렇게 마련한 것일 것이고, 역시 중학교도 그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 겁니다.
▶정관용> 그러면 해방 이후 역사 부분이 아닌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것은?
▷권희영> 그것은 우리가 일제시기에 임시정부 성립에서부터 대한민국 성립까지의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정관용> 아, 시기가 좀 다르다?
▷권희영> 예.
▶정관용> 논란이 됐던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그 다음에 임시정부 법통, 그 두 가지 일단 말씀 들어봤고요. 이왕 모신 김에, 그런데 지금 주장하셨던 그런 건의안들은 교과부에서 다 수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희영> 예, 거의 뭐 대부분 수용이 안 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 부분만 수용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내용은 아니고 식민지 시대에 이 제도가 이식된 것이 어떠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을 객관적으로 보자는 주장도 관철이 안 되신 거지요, 현재로서는?
▷권희영>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주체적인 수용을 우리가 보자고 한 건데 우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관용>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건 수용이 안 됐고요, 수용이 된 것은 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맞다, 이거였지요?
▷권희영>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포괄적인 표현이다.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권희영> 바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보면 그것은 독재, 전체주의까지 다 민주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민민주주의가 대표적인 것이지요. 공산주의 체제가 전부 다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의 어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정관용> 저희가 얼마 전에 고려대 조광 명예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께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어느 한편으로만 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이른바 일반 국민의 복지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역사 부분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권희영>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광 교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긴 한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어떤 오해입니까?
▷권희영>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 노선까지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정관용> 그런가요?
▷권희영>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자유주의를 강조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노선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의회제도,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사회민주주의하고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포섭하는 그런 체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권 교수님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보시는군요?
▷권희영> 아, 당연히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지요. 이거는 거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정관용> 그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광 교수님 같으신 분은 민주주의라고 해야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함유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같은 요소는 싹 빠지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권희영> 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배제하고자 하는 개념은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을 우리는 배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관용> 아, 그것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포괄할 수 있다?
▷권희영> 예.
▶정관용> 참 학자 분들이 개념 하나 사용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새삼 배우게 되는군요.
▷권희영> 예, 그렇지요.
▶정관용> 언제 기회 될 때 양측 학자 분들 함께 모시고 토론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모시겠습니다.
▷권희영>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한국현대사학회 권희영 회장의 말씀.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조광 교수와 인터뷰한 게? 그날도 공부 많이 했고, 오늘도 또 공부 많이 하네요. 그런데 뭐가 맞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